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기재부, 초과세수 오류 '혼쭐'…선심성 예산은 'NO'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09:29

7월 추경 전망치보다 19조 초과세수 예상
국회 예정처·조세연도 비슷한 수준 전망
이재명·여당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압박
기재부 "초과세수 법대로 집행해야" 반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보다 세수가 약 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초과세수 전망'을 일부러 낮게 잡아 '여당을 속였다'고 펄쩍 뛰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당장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4조원 정도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여당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당초 예상보다 4조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더 걷혔지만, '공짜 돈 풀기'는 법률 등에 비춰봐도 힘들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을 꼽는다. 기재부는 앞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10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16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에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19조원으로 추계됐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초과 세수가 19조원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당장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기는 힘들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일단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8%와 지방교부세 19.2% 등 초과세수 4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써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남는 세금인 세계 잉여금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들어가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9조원 가운데 지방 교부금(7조6000억원)과 상환액(5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5조6000억원 가량이 남는다.

기재부는 이렇게 초과세수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1조4000억원)과 유류세 인하(20%)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과세수가 19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원 정도가 최대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그런데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빚이 있다. 기재부가 16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년만에 266조4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천조국'이 된다. 천조국은 미국의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비꼬아 일컫는 신조어다. 한국은 국방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나랏빚이 1000조원에 달하는 '채무 천조국'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여론도 '공짜 돈 풀기'에 비판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11월 5~6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0.1%에 달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기재부는 궁지에 몰렸지만 '공짜돈 풀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초과세수 예측을 잘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남는 세금'을 공짜로 나눠주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기재부가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