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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과세수' 당정 갈등에 "靑 언급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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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 넘어 책무유기"
"문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언급 없어...의견낼 것 있으면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 한 해 50조원이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 책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긴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을 놓고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그는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된 것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고, 지금 3시간 회담 끝나고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중간중간에 뉴스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공식 브리핑이 있게 되면, 그리고 청와대가 관련해서 의견을 낼 것이 있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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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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