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당정, 방역지원금·과세 유예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7:04

민주당 "과세 유예" vs 정부 "원칙대로"
민주당 "방역지원금 신설" vs 정부 "재정상황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0~30만원씩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앞세워 1인당 20만~3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중위소득 88%를 대상으로 지급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개념의 지원금이다.

◆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 국세청이 '키'

여당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 납부유예'다. 정부 세금 처리 절차상 남은 기한이 얼마 없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당이 밀어붙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가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초과 세수분을 유예하고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 뒤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새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원금 액수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약 500일 가까이 썼다. 하루에 하나씩 치면 KF94마스크가 500원이니 25만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0~1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의 방편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세금 납부유예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다.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가징수법 제13조 [자료=법제처] 2021.11.12 jsh@newspim.com

여당은 세금 납부 유예 4가지 요건 중 첫 번째인 13조 1항의 요건을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올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세금 납부유예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기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치로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총 176만명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늦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으로 유예되는 세금을 5~7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 납부 유예의 결정권은 국세청이 쥐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조문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을 연장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납부 유예가 가능한 세금은 11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분,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남아있다. 여당은 이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내년에 정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이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손실을 이유로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종부세 유예 방안도 있지만 종부세는 투기억제 목적의 '부유세'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납부유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주장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 조항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결국은 국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에서 이번 논란의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징수법이 허용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어려운 계층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방역지원금 예산 항목 신설 가능하지만 재정상황 고려해야

여당은 초과 세수로도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항목을 추가하고 약 10조원대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10조원 규모 방역지원 예산 증액을 위한 서면 질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에 방역지원금 항목이 없지만, 기존 재난지원금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눈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즉 새로운 예산 항목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미다. 오는 15일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방역지원금 예산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정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전국민 또는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집행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 5조8000억원(보건복지부), 올해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으로 잡혀있다. 여당이 밀어부치면 이중 어디든 방역지원금 예산을 끼워 맞출 수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방역지원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선 국가 재정 상황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무조건 밀어부친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1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10조원, 25조원, 50조원 손실보상이 제기되는데 지원이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고려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제안들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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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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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