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北피살 공무원'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 일부 인용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5:04

해수부 공무원 이 씨, 지난해 9월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사망
유족들 정보공개청구…법원 "국방부 제외한 나머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당시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가 대부분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이 씨의 형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2일 대통령에게 망인의 실종사실 및 북측의 발견 첩보 보고서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열람 공개 거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다만 국방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후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국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월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선고는 이 씨의 형이 출석해 함께 지켜봤다. 판결이 끝난 뒤 이 씨의 형은 "해수부 공무원인 동생이 실족되고 북한에 의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뭘 했느냐"며 "무고한 국가 공무원을 마치 엄청난 범죄자인 월북자로 몰아 수사를 지휘했던 해경청장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청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인용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이 어떻게 진술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