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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KT 통신 장애..."파란불에 건너야 한다는 수준의 상식 저버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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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하기 싫어...KT·협력사 합의하 낮에 작업"
"관리자는 다른 업무로 부재...테스트없이 원격작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5일 점심에 1시간여 동안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는 KT와 협력사가 야간작업을 꺼려 중요한 네트워크 변경작업을 낮에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네트워크 작업을 사전 안전장치나 감독관 없이 낮에 진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여년전부터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만큼 상식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전에는 정부도 규제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추후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해당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경식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네트워크 장애사고가 지난 25일 오전 11시16분 시작돼 도메인네임시스템(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 낮 12시45분께 복구조치가 완료되는 등 약 89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성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과의 일문일답.

-상식적으로 낮에 네트워크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하 홍): 낮에 작업하는 것은 KT 작업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작업계획서상에도 새벽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으나, 작업자(협력사)들과 관리자(KT)들이 합의 아래 원칙을 어기고 작업했다. 이번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KT와 협력사가 새벽에 작업을 하지 않고 주간에 작업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

▲홍: 본인과 당사자, 관리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야간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간작업을 선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에서 KT 감독자들 없이 협력업체들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왜 KT 관리자들은 없었나?

▲최성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업무가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 들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보충설명 드리자면 네트워크 작업은 야간에 한다거나 네트워크 작업시 한 두 시간 테스트를 먼저 하고 오픈해야 한다는 것은 10여년전부터 기본상식. 관리자 없이 용역업체가 홀로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호등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라는 것과 같은 사안이어서 사실 이 부분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저희도 사고 발생 후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부산지사는 정부관리 A급 시설이라고 들었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A급 관리시설을 외주업체에 맡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 등급이 A, B, C, D 네 가지 시설 등급이 있고, 이번에 작업이 이루어진 교체 대상인 라우터가 있던 곳은 C급 부산국사였다. 그곳을 원격으로 A급인 부산통신센터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 A급이냐, C급이냐를 떠나서 원격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협력사 직원이 관리자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주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한 행태, 그것은 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KT에서 애초에 디도스가 원인이라고 언급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통신장애 원인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없나?

▲홍: 정부도 트래픽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한 것을) 디도스 차원으로 인지해서 정부도 그때 출동해 1차조사를 했다. 그때 저희도 패킷 분석을 해보니 디도스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

-다른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유사 오류 발생시 전국으로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나, 가상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나?

▲홍: 먼저 발생 당일 저희가 주요 통신사업자들, ISP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서 (KT 통신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ISP들에 안전조치를 하라는 지시는 내렸으나 네트워크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안전장치나 테스트베드 구축여부 등은) 파악은 하지 못했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함께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KT아현국사 화재 이후 3년만에 다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홍: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을 모두다 예상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3년 전에는 화재사고, 물리적 재난이 발생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대책들은 물리적·국지적 재난에서 어떻게 대응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이번 사고는 문제가 시스템적 레벨로 올라온 상황.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장애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적용되는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홍: 주로 ISP들이 대상이 될 예정.

-KT 통신장애 타임라인은?

▲홍: 지난 25일 오전 11시16분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오전 11시20분 KT에서 인터넷 장애를 인지. 이때쯤 KT에서 먼저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의심해 사이버공격으로 판단.

과기정통부에는 오전 11시40분에 신고를 했고, 오전 11시 44분에 KT에서 디도스 공격이 아닌 라우팅 오류로 판단하고 알려왔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오전 11시56분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57분에 복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오후 12시45분에는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다.

-KT에서 오전 11시44분에 디도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언론사에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라고 알린 것이 정오 경이었다.

▲홍: KT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나 홍보실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아니었나 생각.

-KT 이용자 손해보상 관련, 오늘 오전 KT에서 이사회 열었다고 하는데 피해구제 방안 관련 이사회 결정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있나?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이하 이): 피해구제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KT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지금은 민원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 별도 창구를 통해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KT에서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방통위에서는 이후 피해구제 방안들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

-인터넷 장애시 이용자에게 알려야할텐데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 발표내용 보면 문자와 음성이 분리돼 있어 KT도 문자로 서비스 장애를 안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나?

▲이: 3년전 KT 아현국사화재 이후 이용자 고지 필요성이 제기돼 그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현행 시행령 제37조11의3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고지하면 된다고 돼 있어, KT에서는 홈페이지로 고지한 것 같다. 앞으로 더 편리한 고지방법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겠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장애 보상기준 개정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어제 국회 과방위원님들 참석하신 간담회에서 해당 약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다.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방안이 없으나, 여러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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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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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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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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