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T 통신장애] 사업자 매출누락 사각지대 키운 KT...세정당국 대책은 신고 접수(?)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7:46

카드 대신 계좌이체 선택했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속출
전국적인 통신 장애 재발시 사업자 매출 누락 확대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깜빡 잊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않았네요.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2시50분께 세종시 한 병원은 수납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KT의 통신 장애가 이어지면서 카드결제기가 먹통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수납 담당자는 이날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수납자가 질의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해당 담당자는 "갑자기 통신 장애가 발행하고 현금도 직접 받지 않아서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을 잊었다"면서도 "이렇게 진료비를 받다보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니 요청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KT 통신 장애는 소상공인의 '점심 장사'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었다. 85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나 전국적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대로 된 영수증 발급이 안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KT 통신 장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85분 정도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카드 결제기 작동은 이보다 늦은 시각부터였다. 한 음식점에서는 12시 50분께가 지나 스마트폰의 인터넷 통신이 작동하는데도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소비자는 "분명 스마트폰의 뉴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한다는 것은 통신이 복구된 것인데도 현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며 "다른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현금을 보내줄 수 밖에 없었고 업무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릴 수도 없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고 보니 현금영수증 발급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는 끊이질 않고 신고돼 왔다. 여전히 일부 소규모 매장의 경우, 아직도 현금 계산 시 카드 계산 가격대비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사업자의 매출 실적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 셈이다. 

모태복 서연세무법인 세무사는 "영수증 발급은 매입과 매출에 대한 확정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매출 누락이 된다"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누락 등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병·의원의 경우, 수납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규모는 2016년 3295건, 2017년 3777곤, 2018년 4313건, 2019년 5508건, 2020년 7313건, 2021년 상반기 4818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KT 통신 장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규모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대규모 통신 장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불편도 있겠으나 국민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세정당국은 주의깊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세무조사 등은 특정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변수 등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국회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통신 장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변수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급 이후 5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