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수도권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1.8만가구 나온다...공공보다 브랜드·면적 '강점'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7:02

연내 6000가구 및 내년 상반기 1.2만가구 사전청약 예정
공공분양보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로 실수요 선호도 높아
공급물량 절반 이상 국민평형인 전용㎡ 84
정부 '주택 안정화' 위해 사전청약 확대 총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의 민간분양 1만8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주택 수요층이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에 관심이 더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층이 사전청약으로 눈길을 돌리면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도 집값 변곡점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도심공공사업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 내년 상반기까지 2만가구 수준 민간분양 사전청약...실수요 관심 높아져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정부는 수도권 3기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될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은 6만가구 정도다. 지난 7월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 등에서 1차 사전청약을 실시했고 이달에는 성남·남양주·부천·의왕·파주 등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 yooksa@newspim.com

민간분양 사전청약도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물량과 지역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서 협의하고 있다. 일단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10% 안팎인 6000여 가구를 올해 선보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1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상황이라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1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분양 필지는 아직 시행사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부터 민간 필지를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필지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이 가능한 것은 땅 입찰 조건에 이 부분을 조건으로 내걸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필지를 입찰받은 시행사는 일부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4~5차례에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청약 물량은 전체 공급가구가 가장 큰 광명·시흥 3기신도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남양주왕숙과 의왕·군포·안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의 순이다.

내달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이 나오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공산이 크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보다 만간분양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이른바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시세 상승장에 유리하다. 중대형 면적 비율도 높다.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측면이 있지만 공공분양 사전청약에는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전용 84㎡ 미만이다. 4인 가구 이상의 거주하기가 넉넉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민간분양에서는 전용 84㎡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LH 토지판매부 관계자는 "민간분양 필지가 매각 전이지만 향후 입찰 때 사전청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예정"이라며 "이르면 토지 매각은 연말부터 시작해 내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민간·도심복합 사전청약 봇물...국토부 "물량확보 총력"

아파트 본 청약 전에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카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내년 수도권 3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사전청약으로만 4만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올해 3만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3만가구가 계획됐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다 정부 주도 정비사업인 도심복합사업에서도 공급이 예고된다.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이 1차 예정지구로 선정됐다. 이 사업지를 포함해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2만6000가구)이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있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23년 착공과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내년 사전청약으로도 일부 시장에 풀린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 이외에 정부가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도심복합사업이다. 공공이 함께 또는 위임받아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용적률 상향,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 공공재개발(5·6대책)·재건축(8·4대책)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가구다.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합친 규모(16만가구)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필지이던 민간필지이던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상당시간 발생해 주택 매수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전청약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가격이 변곡점에 들어선 만큼 주택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