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만배 영장 재청구 가닥…이번주 분수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적용
남욱도 '700억 약속' 공범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이번주 안에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인 24일에도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뇌물 명목의 700억원(세금 등을 제외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청구 당시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혐의는 공소장에서 뺐지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김 씨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연결고리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김 씨 등이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 씨가 수령 후 증여 ▲가짜 명의신탁 소송을 통한 지급 등을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당시 1100억원 배임 혐의도 적시했는데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씨 등과 공동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 후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한다고 해서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B변호사도 "아마 법률적인 해석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듯 보이는데 무조건 적용이 안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5200만원을 전달한 장본인이지만 뇌물공여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피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함께 '700억원 약속'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 설립일인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14차례 요구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각각 12번, 8번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에서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른데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