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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자영업자, 시름 여전…"소비 진작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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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증가 등 소비 패턴 변화·고물가·빚 더미에 '한숨'
"손실보상금 확대해야"…예비 신혼부부 '환영'
'집콕'했던 시민들, 외부 활동 가능에 기대감↑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지혜진 기자 =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려도 있다. 코로나19로 소비 패턴 많이 변했다. 오프라인 소비 진작 방안도 있어야 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정부가 25일 내놓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이행 방안 초안을 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불안감도 숨기지 않았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달 주문 급증 등 국민 소비 패턴은 이미 변했기 때문이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장은 "호프는 2차 업종으로 지난 2020년 11월 23일부터 계속 영업 제한을 받았다"며 "만약 24시간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하면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6) 씨는 "그동안 거리두기랑 인원 제한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며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은 환영할 부분"이라며 "백신패스라는 게 부분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남역 인근의 한 고깃집. 이날 식당에는 10개 넘는 테이블에 두 테이블만 차 있을 뿐이었다. 2021.10.18. parksj@newspim.com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자영업자는 국민들의 소비 방식 변화를 걱정했다. 대면 활동 자제와 거리두기 장기화로 사람들이 배달 음식 주문 등에 익숙해져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769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4192억원으로 2017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장수 회장은 "코로나 기간에 플랫폼 기업이 저희 순이익을 많이 가져가며 성장했다"며 "이것을 다시 가져오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거리두기 방역 수칙 관련해서 싸웠다면 앞으로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관계 부처와 많이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물가도 자영업자 어깨를 짓누른다. 고물가는 고스란히 생산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노릇이다. 손님 감소가 불 보듯 뻔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 넘게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전 종로구지회장은 "상추 작은 한 묶음이 4000원이고 호박 1개에 2000원"이라며 "원가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늘어 장사를 해봤자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더라도 고물가인데 7000원, 8000원짜리 음식을 팔아 얼마나 남기겠냐"고 하소연했다.

영업 시간 제한으로 가게를 제대로 열지 못해 그동안 쌓인 빚도 문제다. 영업 시간 제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은 서울에서 지난 2년 동안 3분의 1이 사라졌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진 폐업했던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는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협회장은 "서울 내 노래방이 6500개였는데 거의 2000개소가 폐업했다"며 "이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생활을 못하는 지경으로 이 사람들을 정부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및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와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8 yooksa@newspim.com

서울 구로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최모(50) 씨는 위드 코로나 관련 "운영 시간이랑 손실보상에 관심이 간다"면서도 "방역 지침 완화는 꼭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생색을 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예비 신혼부부와 시민들은 방역 지침 완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식장 인원 제한으로 그동안 속앓이를 했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후에는 100인 미만 행사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열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정부의 세부 지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 관계자는 "세부 지침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은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야구장이나 헬스장, 영화관 등 이용 제한이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콕'을 했는데 앞으로 외부 활동을 늘릴 수 있어서다.

직장인 신모(37) 씨는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라서 야구는 무관중 경기를 했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 당장 (야구) 티켓 예매부터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게 핵심이다. 사적 모임 인원도 기존 8명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으로 늘린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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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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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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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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