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 코로나] 내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폐지…모임제한 10명까지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4:00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공개...3차 개편 걸쳐 완화
다중이용시설 종일 이용 가능…유흥시설은 24시 제한
행사 미접종 포함 100명까지 가능…접종자 500명까지
고위험시설 전파위험 고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늘렸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제(백신패스)와 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또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모두 가능하며 접종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이번 공청회 개최는 지난 1일과 22일 2차례 공개토론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개별·종합토론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1부는 코로나19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개편을 통해 점진적 방역완화로 진행되며 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허용을 통해 3차 개편 시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개편은 4주 시행 후 2주간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내달 1일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2차접종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도입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유흥시설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사간제한 해제와 별개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진제도 실시와 함께 운영시간도 밤 12시까지 제한하며 완전한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 행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접종자와 검사음성자로 운영할 경우 최대 500명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과 정원의 100%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응원은 금지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모임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1차 개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공청회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소상공인 대표 등 5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고 주요 질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답변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회의까지 통해 구체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오는 29일 중대본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접종률 70% 달성으로 감염 예방과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초안으로 29일 최종발표때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행사 및 집회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