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5G 중간요금제 나와야" 과방위 요구에 이통3사 "검토 중"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9:27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9:27

실제이용량 30GB 수준인데 양극단 달리는 요금제
이통3사 "요금제 검토 중...적극 노력하겠다" 답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나온 5G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양이 15GB 미만인 저가요금제거나 아예 100GB 이상인 초고가요금제여서 이용자들의 실사용실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밖에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이통3사 임원 모두 현실적으로 연내 구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30GB 요금제 나오나...이통3사 "검토 중"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국감에 참석한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오른쪽)이 이원욱 위원장(왼쪽)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 2021.10.20 nanana@newspim.com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부사장)과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이 참석해 15~100GB 구간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용자들은 월 20~30GB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구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은 중간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100GB 이상의 초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이에 대해 "요금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못한다"면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여러 요금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도 "현재 출시되지 않은 구간의 요금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권 전무 역시 "현재 관련 내용을 내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통3사 "28GHz 의무구축 사실상 어렵다"...과기부는 "유예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 유플러스 전무(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 연말이 이통3사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약속한 28GHz 5G 기지국의 의무구축기한이어서다. 이통3사는 각 사당 약 1만5000국의 기지국을 연내 의무구축해야하지만 실제 기지국 수는 지난 8월 기준 총 161대로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이통3사가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1만5000개씩 세우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강 부사장은 "어렵다"며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도 28GHz 대역은 고주파 대역이고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통3사는 의무구축양을 채우기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 임원들에게 "기간 내 28GHz 기지국 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6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며 연내 목표 달성 및 대책을 물었다.

강 부사장은 "현재 28GHz 관련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용처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달라고 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무도 "28GHz 5G 문제는 이통3사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기업용(B2B)으로 사업모델을 최대한 찾고 정부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기간을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장관은 "향후 6G를 위해서도 고주파 대역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28GHz 대역을 접는 건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