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5G 중간요금제 나와야" 과방위 요구에 이통3사 "검토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제이용량 30GB 수준인데 양극단 달리는 요금제
이통3사 "요금제 검토 중...적극 노력하겠다" 답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나온 5G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양이 15GB 미만인 저가요금제거나 아예 100GB 이상인 초고가요금제여서 이용자들의 실사용실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밖에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이통3사 임원 모두 현실적으로 연내 구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30GB 요금제 나오나...이통3사 "검토 중"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국감에 참석한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오른쪽)이 이원욱 위원장(왼쪽)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 2021.10.20 nanana@newspim.com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부사장)과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이 참석해 15~100GB 구간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용자들은 월 20~30GB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구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은 중간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100GB 이상의 초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이에 대해 "요금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못한다"면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여러 요금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도 "현재 출시되지 않은 구간의 요금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권 전무 역시 "현재 관련 내용을 내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통3사 "28GHz 의무구축 사실상 어렵다"...과기부는 "유예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 유플러스 전무(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 연말이 이통3사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약속한 28GHz 5G 기지국의 의무구축기한이어서다. 이통3사는 각 사당 약 1만5000국의 기지국을 연내 의무구축해야하지만 실제 기지국 수는 지난 8월 기준 총 161대로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이통3사가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1만5000개씩 세우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강 부사장은 "어렵다"며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도 28GHz 대역은 고주파 대역이고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통3사는 의무구축양을 채우기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 임원들에게 "기간 내 28GHz 기지국 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6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며 연내 목표 달성 및 대책을 물었다.

강 부사장은 "현재 28GHz 관련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용처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달라고 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무도 "28GHz 5G 문제는 이통3사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기업용(B2B)으로 사업모델을 최대한 찾고 정부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기간을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장관은 "향후 6G를 위해서도 고주파 대역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28GHz 대역을 접는 건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