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5G 중간요금제 나와야" 과방위 요구에 이통3사 "검토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제이용량 30GB 수준인데 양극단 달리는 요금제
이통3사 "요금제 검토 중...적극 노력하겠다" 답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나온 5G 요금제는 월 제공 데이터양이 15GB 미만인 저가요금제거나 아예 100GB 이상인 초고가요금제여서 이용자들의 실사용실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밖에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이통3사 임원 모두 현실적으로 연내 구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30GB 요금제 나오나...이통3사 "검토 중"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국감에 참석한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오른쪽)이 이원욱 위원장(왼쪽)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 2021.10.20 nanana@newspim.com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부사장)과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이 참석해 15~100GB 구간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용자들은 월 20~30GB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구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은 중간요금제가 없어 이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100GB 이상의 초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이에 대해 "요금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못한다"면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여러 요금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도 "현재 출시되지 않은 구간의 요금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권 전무 역시 "현재 관련 내용을 내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통3사 "28GHz 의무구축 사실상 어렵다"...과기부는 "유예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 유플러스 전무(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 연말이 이통3사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약속한 28GHz 5G 기지국의 의무구축기한이어서다. 이통3사는 각 사당 약 1만5000국의 기지국을 연내 의무구축해야하지만 실제 기지국 수는 지난 8월 기준 총 161대로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이통3사가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1만5000개씩 세우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강 부사장은 "어렵다"며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도 28GHz 대역은 고주파 대역이고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통3사는 의무구축양을 채우기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 임원들에게 "기간 내 28GHz 기지국 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6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며 연내 목표 달성 및 대책을 물었다.

강 부사장은 "현재 28GHz 관련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용처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달라고 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무도 "28GHz 5G 문제는 이통3사 모두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기업용(B2B)으로 사업모델을 최대한 찾고 정부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 5G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기간을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장관은 "향후 6G를 위해서도 고주파 대역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28GHz 대역을 접는 건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