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지 2년이 가까워지면서 이통3사도 하나둘씩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들은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출시하면서도,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중저가 요금제 판매를 꺼리도록 판매 정책을 바꾸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정책이 중장년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늘자 유통점 판매장려금 낮춰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초 KT 직영 대리점은 새해부터 월 4만5000원의 '5G 세이브'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표준요금제인 월 1만2100원의 LTE 표준요금제와 같은 구간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일선 판매점들에 전달했다.

리베이트는 휴대폰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해당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판매점주는 리베이트를 받아 인건비, 매장관리비로 쓰고 남는 돈은 챙기거나 일부는 가입자에게 불법보조금 및 사은품의 형태로 혜택을 준다. 보통 리베이트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통상 고가 요금제를 유치할수록, 고가 스마트폰을 판매할수록 리베이트 금액이 높아진다. 휴대폰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장 낮은 요금제를 의미하는 표준요금제에 책정되는 리베이트는 몇 만원 수준으로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유통점으로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업계 관계자는 "1만2100원짜리 LTE 표준요금제보다 월 요금이 세 배 이상 높은 4만5000원 상품에 표준요금제 구간의 리베이트를 적용하면 이제까지 주어지던 보조금이나 사은품은 줄 수 없게 된다"며 "유통점은 이 상품을 팔면 팔 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결국 오프라인에서 이 요금제를 가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4만원대 요금제 있느냐'고 손님들이 먼저 물어올 정도로 현장반응이 좋았는데 예상보다 가입자가 너무 많아지니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을 관리하기 위해 KT대리점이 정책을 바꾼 것 같다"고 주장했다.

KT는 같은 날 선택약정할인 적용 고객이 낮은 요금제 상품으로 바꿨을 때 판매점에 적용됐던 리베이트 수수료 환수 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3개월(93일) 동안 해당 요금제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요금제로 바꿔도 판매점이 리베이트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가 요금제로 최초가입해 선택약정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4만5000원 요금제로 낮춰도 판매점이 리베이트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이용자가 최소 182일(약 6개월) 동안 최초 요금제를 유지해야 된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 부담이 되자 KT가 주된 판매경로인 오프라인 판매점부터 단속에 나선 셈이다. 다른 이통사들도 추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조절을 위해 비슷한 수순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LG유플러스도 11일 월 4만7000원의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경우 피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유통업계에 돌아간다.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상품을 가입하려면 이통사의 요금상품을 미리 공부하고 매장에 가거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을 반려하는 유통망 대신 온라인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가입해야 한다.

유통업계의 불만도 크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지금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가입하는 것도 '자급제'로 구매한 5G 스마트폰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통사들이 이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에도 허들을 두고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을 낮춰 결국 유통망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택트 요금제'는 유통망 구조조정 신호탄

SK텔레콤이 신고한 신규 5G 중저가 요금제(가칭 '언택트 요금제')는 처음부터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배제했다. 가입통로를 온라인으로 한정시키면서 온라인 요금제 가입, 유심카드 설치 등 디지털과 정보에 능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판매·대리점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단말기 구매부터 통신서비스 가입까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매 단계를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도 오프라인 가입 못지 않은 '디지털 발품'을 팔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취약계층엔 그 마저도 언감생심이다. 업계에서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알뜰폰 가입자 비중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5~10% 수준으로 보는 이유다.

여기에 이제까지 출시된 이통사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들은 기존 요금제 가입자가 이 요금제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언택트 요금제 역시 오로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만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의 비용 절감방법이다. 25% 선택약정할인 뿐 아니라 7% 정도로 추산되는 판매·대리점 관리수수료, 대리점 리베이트에 썼던 돈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언택트 요금제가 출시되면 휴대폰 유통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 통신 전문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를 두고 "오프라인 판매시 드는 각종 비용 절감 효과와 오프라인 판매·대리점 구조조정 효과를 감안하면 (언택트 요금제는) 이통사 손익에 좋은 의사결정"이라며 "대로변에 위치한 통신사 판매·대리점들이 없어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오프라인 유통망이 무너지면 디지털 격차와 빈부격차 사이 악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비록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자가 많지 않아 휴대폰 유통망에 언택트 요금제가 미칠 파급력이 크지 않겠지만, 이통사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오프라인 유통망에 주어지는 혜택을 온라인에만 몰아줄 것"이라며 "온라인에 익숙하고 정보에 빠른 사람들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