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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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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SLBM 가능성
성김 주말 한국서 종전선언 논의, 남북관계 급물살 주목
민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김용판에 "윤리위 제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해옴에 따라 청와대는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백신 사망·부작용, 靑 게시판 봇물...문대통령은 접종률 높이기에만 관심/뉴스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NSC "북한,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유감"/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상임위 긴급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열렸다.

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한국경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급기어 시민단체와 원로 여당 인사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온적 검경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5.2% 최저치…국힘, 다시 정당지지도 1위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긍·부정평가 격차가 처음으로 20%p대로 나타났다.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 부동산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주 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1.1%p 하락한 35.2%(매우 잘함 20.9%·잘하는 편 14.4%)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로 백분율 합산 시 100%가 안되는 라운딩 에러가 나타날 수 있음)

美 "北대화 열려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문화일보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주 후반 방한을 예고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과 조건없는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한미 '종전선언' 논의 본격화하나…남북미 '윤활유' 될 듯/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한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일련의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은 북핵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앞 일을 예측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SLBM 가능성(종합)/이데일리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발사 장소가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라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방위산업展 맞춰 도발… 순안 비행장서도 추가 발사 가능성/문화일보
북한이 19일 한국의 누리호 발사(21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2021'(19일)에 맞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조선소가 있는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당국은 앞서 10월 중순 들어 북한이 신포조선소 등 다수의 기지에서 장비를 이동하는 등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징후를 포착하고 감시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을 비판하며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벌인 점을 감안해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허위 폭로' 김용판 윤리위 제소,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병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치 공작의 끝판을 봤다"라며 "김용판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다가 이 지사가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돈다발 사진은 해당 조폭이 자기 SNS에 사업을 통해 번 돈이라고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방' 없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국민의힘, 국토위서 전열 재정비/뉴스핌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며 "이 지사는 A를 물어보면 A에 답해야 하는데 자꾸 B를 답하며 피해갔다. 위원장이 제지하지도 않아서 야당 위원들이 분개했다"고 전했다.

尹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 洪·劉 저격하며 당 쇄신 주문/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판 '조폭', 자폭 됐다"…12번 '큭큭큭' 이재명 2차전 전략/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가 '국정감사 1차전'에 대해 19일 내린 총평이다. 이 후보가 피감 기관 수장(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다른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 후보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여당은 "이재명 압승"(전재수 의원)이라 못 박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선전장이 됐다"(김재원 최고위원), "억장이 무너졌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내일 국토위 국감 뒤 22일께 지사직 사퇴할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주변 '조폭 그림자'/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를 향해 '조직폭력배 연루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때부터 따라붙은 '조폭의 그림자'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유인태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 공수처 다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이 '이거 못 믿겠다' 특검 하자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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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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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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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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