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국감] 이재명 "환지방식, 원주민 특혜라서 안 했다"…업계 "상식 안 맞아"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3:30

환지방식 아닌 수용방식에 '헐값보상'…원주민들 재산권 피해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아 2699억원 더 챙겼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을 '수용방식'으로 한 이유는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 원 소유자가 특혜를 받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판교 대장동 개발이 '수용방식'으로 이뤄진 탓에 대장동 원주민들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은 1억~3억원 가량 더 비싼 분양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분양매출이 약 2700억원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환지방식 아닌 수용방식에 '헐값보상'…원주민들 재산권 피해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 대장지구' 개발을 왜 '환지방식'으로 하지 않고 '수용방식'으로 했느냐는 질문에 "환지로 할 경우 남는 땅이 없고, 원 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지사가 대장동 원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환지'란 토지 분야의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정비되지 않은 땅을 토지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서 개발한 후 정비된 땅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환지'다.

원 소유주는 정비된 땅을 받기 때문에 환지 전에 비해 땅 면적은 줄어들지만 활용도는 높아진다. 무엇보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의 동의(공청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염려가 거의 없다.

반면 판교 대장지구는 토지수용 방식을 택해서 원주민들이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했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주민은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로부터 반값인 3.3㎡당 300만원 정도만 보상받았다. 보상금이 시가보다 훨씬 낮아서 원주민들이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구조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봐도 대장동 토지가 주변 지역보다 '헐값'에 수용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209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보상가 기준을 묻는 성남시 시의원 질의에 "공시지가의 1.5배"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판교신도시의 보상 기준은 공시지가의 1.8배"라고 덧붙였다. 대장지구가 판교에 비해 토지보상을 저렴하게 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10.19

판교 대장지구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에 "극소수 민간사업자만 폭리를 취하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판교 대장지구 헐값 보상을 초래한 현행 감정평가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전국 100만 토지수용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토지보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언주 전 의원은 "경기도 일대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원주민들이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토지를 수용당한다"며 "이 원주민들은 그 돈으로는 기존에 살던 곳에 다시 정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아 2699억 더 챙겼다"

또한 이 지사는 판교 대장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국감장에서 답변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교 대장동 개발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라서 공공택지지구가 아니라 민간택지지구 사업이 됐고,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았다.

이 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선택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위험부담을 없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거의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봤기 때문에 성남시가 선순위로 보장받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애초 미분양 위험이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성남시의회 209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온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10.19 sungsoo@newspim.com

또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를 보면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신화'를 이어가는 지역 중 하나"라며 "대장동 역시 주택건설 사업자들 입장에서 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적혀있다.

이처럼 미분양 우려가 낮음에도 판교 대장동은 민관 합동방식으로 개발됐고,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6억원 안팎으로 책정돼, 수분양자들 부담이 1억~3억원 가량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 2018년 12월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3.3㎡당 평균 2030만원), '판교 더샵 포레스트'(3.3㎡당 평균 2080만원)는 모두 3.3㎡당 2000만원을 웃돈다. 비슷한 시기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위례포레자이' 분양가(3.3㎡당 평균 1820만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그 결과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이 27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아파트 용지로 매입한 대장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 분양 매출은 기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2699억원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국감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업계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판교 대장동 개발이익이 커진 것은 '저렴한 토지수용'과 '분양가상한제 면제' 때문이었으며, 이는 모두 원주민들과 수분양자들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지사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원 소유주에게 특혜라서 수용방식으로 개발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성남의뜰 지분의 7%만 가진 몇몇 소수가 수천억원이나 되는 차익을 나눠갖는 것과, 기존에 살고 있던 땅 소유주가 개발이익을 갖는 것 중 어떤 게 맞겠는가. 이 지사의 발언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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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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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