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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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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오늘 전화통화할 듯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부스터샷 맞았다
이재명 "이낙연과 통화, 격려 받았다"…원팀 총력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68일 만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과업으로 남북관계 개선 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논의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나섰다"며 면피에 불과한 '뭉개기'라고 혹평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 한 달 만에 개시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전화통화로 격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원팀 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설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다. 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 징계 1심 판결 및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 후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日 기시다 총리와 첫 전화 통화할 듯/YTN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文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지시, "이재명 겨냥 아니다"라는 노영민·고민정/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부스터샷' 맞은 문 대통령 내외… AZ·화이자 교차접종/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68일 만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다.

문대통령, 수교 30주년 맞아 '발트 3국' 정상과 서한 교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발트3국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각각 교환했다.

한미, 3차 국장급 정책대화…신남방·인태구상 연계협력 논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국장급 정례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한반도 비핵화' 머리 맞댄다/파이낸셜뉴스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한다.

국방부 청사 공무원 1명 확진…연천 신교대 집단감염도 이어져/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등 각급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지속되고 있다.

野,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면피에 불과...김만배 구속 청구 전 했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나섰다"며 면피에 불과한 '뭉개기'라고 혹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 한 달 만에 개시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청구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압수수색에 부랴부랴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이낙연과 전화 통화…격려받았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전화통화로 격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사실 전화를 안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뒤 콜백을 해줬다"며 "당을 위해 뭘 할 지 말씀을 듣고 격려 말씀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만남을 갖고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단독] 코로나 자금난 시달리는데…"신보 내규 탓에 후속투자 못 받아" / 뉴스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내규 탓에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액 중 기존 투자업체에 후속투자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에 그쳤다. 투자시장이 활성화된 미국(92%)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에 5선 주호영/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 등과 함께 당내 최다선인 5선 의원이다. 캠프는 조만간 '주 의원 선대위원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징계불복 패소에 與 난타…이재명 "독립군 행세한 친일파 격"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지난 14일)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뻔뻔한 자세를 보인다"며 "자신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사람이 (대장동) 특검을 운운하며 스스로 검찰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징계 정당성 얻고 윤석열 향해 "고발 사주와도 연관…정계 떠나라" / 한국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되니 집요하게 수사와 감찰 방해를 했다. 그런데 이는 청부 고발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사건이 여러 개 드러났기에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李·尹 투톱 '거세지는 난타전'… 징계판결·대장동 의혹 '맞짱'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 징계 1심 판결 및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은 여당 후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이끌면서 당내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윤 전 총장은 여당 후보와의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경선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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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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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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