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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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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금만 더 견디면 일상회복 단계 나갈 것"
김정은 "미국,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행동 근거 없어"
송영길,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논란에 "이견 여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경계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도가 넘치게 전투력을 갱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캠프 측이 제기한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문제가 된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전 2차 컷오프에 통과한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가 잇따라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최 전 원장은 그러나 "누구를 지지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대해선 지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이 더북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선에 올라가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흠결이 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지금 다른 당 경선을 언급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복문화주간 맞아 국무위원들과 한복 입고 국무회의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가을 한복문화주간(10.11~17)을 맞이하여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공공요금 동결하라"... 가스요금 못 올릴 듯/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요금 동결 등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가스요금 동결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지금이 마지막 관문…조금더 견디면 일상회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13일)와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가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美 적대적이지 않단 근거없어…남조선, 도 넘치게 전투력 갱신"/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도가 넘치게 전투력을 갱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김정은 국방연설 "기존 입장과 같아…남북대화로 이견해소 방침"/노컷뉴스
통일부는 12일 '국방력 강화가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 아니'라는 유화적인 발언 속에서도 군 관련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대남경고'까지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방사청장 "KF-21 인니 분담금 문제, 내달 해결"/아시아경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내달 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후보 결정 바뀔 가능성 없어...18·19대 대선 때도 무효표 처리"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캠프 측이 제기한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는 문제가 된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이의 제기는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진행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선관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당헌당규에 따라 무효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다"라며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하는 법률적 절차는 없다"고 단언했다.

'몸값 상승' 최재형, 尹·洪 러브콜에…"특정 캠프 합류, 생각해본 적 없다"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전 2차 컷오프에 통과한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가 잇따라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이들의 러브콜에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대해선 지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설훈 "이재명 결정적 제보 있어...본선 가면 진다는 건 객관적 사실" /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이 12일 더북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선에 올라가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흠결이 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흠결들이 있다. 대장동 외에도 전과 부분도 있고 스캔들 부분도 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어떻게 핵심을 콕 찍나" '화천대유 1타 강사' 원희룡 극찬 /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본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유튜브에서 강의한 '화천대유 특강'을 본 뒤 "어떻게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콕 짚었느냐"고 극찬했다. 윤 후보는 원 후보의 강의 능력에 대해 "부럽다"고 말하며 해당 동영상을 공유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100% 동감"이라며 "그래서 안 그래도 찾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던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창당 앞둔 김동연 "與 경선결과 여러가지 우려 크다" / 동아일보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지금 다른 당 경선을 언급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찬회동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 러브콜' 최재형 "누구 지지하는게 옳은 지 고민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대선과 관련해)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라며 정치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는 "어차피 한 분이 되실텐데 미리 누구를 지지하는 게 옳은 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소감을 밝혔다.

'대장동 1타 강사'로 뜬 원희룡… 尹 "본질 꿰뚫어" 극찬 / 문화일보

국민의힘 4강 후보인 원희룡(사진) 전 제주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1타 강사'로 떠올랐다. 원 전 지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화천대유 특강'은 총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겼고, 당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질을 꿰뚫었다" "그런 능력이 부럽다"고 칭찬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할 정도다.

김기현 "이재명, 비겁한 도망 안 돼... 국정감사 나오라"/ 한국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하더라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이 후보를 신청할 것"이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국감장에 소환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후보에게 국감에 앞서 지사직 사퇴를 권고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힘 경선 큰 이변 없을 것…윤석열이 우세" / 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경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지금 1차, 2차 (컷오프) 성향을 놓고 볼 것 같으면 큰 이변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칩거하며 결선투표 압박… 이재명, 캠프 해단식 정면돌파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는 원칙을 강조하며 캠프 해단식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재명 복심' 정진상 부친상… 與인사 근조화환 도열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진상(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 전 경기도 정책실장의 부친상 빈소에는 12일 근조기와 화환들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중원구 성남시장례식장에 차려진 정 전 실장의 부친상 빈소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이름으로 보낸 근조기가 놓여 있었다. 빈소 입구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민석, 윤호중, 김두관, 김경협 등 여당 국회의원들과 이시종 충북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보낸 근조기도 놓였다. 또 우원식, 정성호, 백혜련 의원 등이 보낸 30여 개의 화환도 보였다. 정 전 실장은 이 후보의 '경기·성남 라인' 핵심으로 최측근 인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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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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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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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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