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사내 첫 벤처회사인 A사와 도로포장 상태조사 사업을 19년 간 독점계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실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사는 2003년 사내벤처 창업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약까지 19년 연속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와의 계약금액은 총 365억원이다.
2003년 체결된 사내벤처 창업협약서를 보면 A사는 고속도로 포장조사·분석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로공사는 이 회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포장조사 장비차량을 임대한 이후 차량을 매각했다. 또 도로공사의 포장유지관리시스템(HPMS)를 활용하게 했다.
창업협약서에 따르면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인큐베이팅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도로부문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도로포장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분석업무를 단독 수행해 민간부분의 기술개발이 저조하다"며 "고가의 조사장비를 건기원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 불가해 2003년부터 2~3년 간 민간과 공동 과업을 수행해 기술을 보급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경쟁체제로 시행방법을 개선한다"고 언급돼 있다. 하지만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벤처인큐베이팅에서 과감히 졸업을 시켜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3자의 시각에서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행위로 인식될 수 있어 도로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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