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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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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체제 경쟁 의미 없어"
北 선전매체 통해 文 정부에 민족자주 강조, 남북미 동상이몽
대장동 의혹 대선 블랙홀, 이낙연 "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하루만인 5일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대선 선거판의 블랙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라며 "당으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라고 대장동 의혹의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측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9.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文 "체제 경쟁, 국력 비교 더는 필요 없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해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남북 평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문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축사..."알파벳 K, 한국 상징하는 브랜드 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북남관계, 누구의 승인 필요없어"… 한미동맹 갈라치기/문화일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하며 한·미 갈라치기를 다시 한 번 시도했다. 문 정부는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 순방일정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 및 의회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인도주의 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방위 국방부 국감, '특검 피켓' 시위에 파행/이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오전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1위 후보 측근 구속, 그런 후보가 국정 잘 운영하겠나"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5일 서울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민, 유동규 구속 野 공세에 "이재명 관여 사실, 하나도 드러난 것 없다" / 뉴스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윤미향, 사퇴 안 하면 제명절차 나설 것"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면서 "인면수심의 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적었다.

유동규 구속되자 이낙연 "민주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해보여"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며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당으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에 "박근혜 탄핵때도 유감 표명후 의혹 줄줄이 나왔다"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장동 의혹' 이재명은 면후심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면후심흑((面厚心黑)을 실천 중"이라고 비판하고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번 더 심상정? 류호정이 민 이정미? 정의당 후보 내일 결판 / 중앙일보
'한번 더 심상정이냐 간판 교체냐.' 
지난달 11일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한달 간 당심을 향한 달려 온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화두는 하나였다. 정의당은 1~5일 진행한 온라인 당원 투표와 6일 ARS 전화투표 결과를 합산해 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못미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6일 곧바로 진행해 발표한다.

이준석 "李 사퇴 불러올 자료 與내 다른 파벌 갖고 있을 것"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퇴까지 불러올 핵심 자료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 다른 파벌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가 사퇴할거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 시점은 모르겠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심상정 "대장동, 타 사업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율 상당히 낮아" /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한 뒤 첫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오징어게임 인기에 "플랫폼·제작자 공존방안 만들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 "대한민국이 플랫폼과 제작자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가는 모범이 된다면, 진정으로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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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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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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