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출신 대거 연루 유감…철저한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을 특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 명망가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을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
변협은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은 고위직 출신으로서 더욱 높은 윤리의식으로 무장해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권력 및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취리(取利)에 몰두했다"며 "법조인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은 법조인들이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익성으로 직무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조리를 양산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본과 손을 잡은 법조인들이 깊숙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 특검에 의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조 단체로서 이번 대장동 특혜 사건에 많은 법조 명망가들이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단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우·김기동 전 검사장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아 매월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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