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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12

靑 "개 식용 금지 오늘 내일 시행 아니다. 차분히 검토"
軍 "北 화성-8형 초기 단계, 실전 배치까지 상당기간 소요"
이재명 "이준석은 권고사직, 김기현은 남극 섬에 위리안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 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거론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한반도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대화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유럽 순방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교류·협력 발전의 동시 병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에 대해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3일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협상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고 오후 4시에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이날 "이재명 만물창조설을 믿는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겠다"며 "이준석 대표는 권고사직, 김기현 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약 50만 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및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49만6339명으로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풍산개 새끼들 2021.09.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北미사일 의도 예단 말아야...통신선 연결이 출발"/서울경제
북한이 연일 담화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이라며 그 의도를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靑 "개 식용 금지, 오늘 내일 시행 아냐...차분히 검토"/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개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속 "대화 시작해야할 시점"/헤럴드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거론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한반도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대화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유럽 순방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교류·협력 발전의 동시 병행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2보]합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초기단계… 요격가능"/아시아경제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에 대해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배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위치 보니…광화문까지 3분26초/머니투데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이란 공기중에서 음속의 5배(마하 5·시속 6120㎞) 이상 빠르기를 말한다. 구체적인 속도로 보면 시험 발사지부터 약 3분20여초 후 광화문 광장까지 도달하는 수준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이견 여전...오후 4시 재협상/뉴스핌
여야는 29일 오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후 4시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시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서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李 만물창조설' 믿는 국민의힘에 특별 지시하겠다...이준석 권고사직"/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만물창조설을 믿는 국민의힘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겠다"며 "이준석 대표는 권고사직, 김기현 대표는 권고사직에 더해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무엇이든지 '이재명이 다 했다' '이재명이 몸통이다'라는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 설을 읊조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준석 권고사직"… 거칠어지는 이재명의 입/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권고사직하도록 하겠다"고 29일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남쪽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시키겠다"고 날을 세웠다. 본선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지사 특유의 '거친 입'이 발동하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는 성남시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연일 "개발이익 국민환수"...野 향해 "정신 차려라"/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연이틀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시작부터 대장동 논란을 직접 언급한 이 지사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동산 토건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대장동 민영개발의 위해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동원해 공공개발을 저지해 토건세력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해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이대로 본선行" vs 이낙연 "결선서 또한번"/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약 50만 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됐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 직행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반면 2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점 없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결선 투표 실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0월 3일까지 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및 ARS 투표를 실시한다.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49만6339명으로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순회 경선지인 제주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41.21%(5492명)로 마무리됐고, ARS 투표가 진행 중이다.

李 쫓는 李…與 경선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아시아경제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선투표 여부를 담판 짓는 '2차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선거인단 규모는 49만 6000여 명으로 남은 경선 일정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슈퍼위크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지지세를 얻는다면 본선 직행이 가시화된다. 현재까지 이 지사와 12만 표가량 차이 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공세를 지속하는 한편, 당에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국민·당원에겐 절박함을 호소하는 등 이 지사의 과반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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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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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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