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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설계 의혹'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로...전환된 대장동 의혹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3:31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 역풍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연결 고리 의혹도
與, 야당 향해 '토건비리 커넥션' 집중 포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몸통은 이재명'이란 수식어를 받으며 '이재명 게이트'로 불리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살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야권에서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 지사는 "아무리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은 여전히 변함없다. 곽상도 의원뿐이겠냐"며 배수진을 쳤고 실제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로 프레임이 전환이 된 데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미국 일정을 수행하던 중인 지난 26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며 '자진 탈당'을 했고 이 대표와 당 일부에서는 "탈당 이상의 거취 표명을 하라. 제명도 검토하겠다"고 촉구를 하고 나선 상태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려면 곽 의원이 의원직까지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곽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당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6일 곽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이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이냐"고도 언급했다. '2030'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에는 CBS노컷뉴스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재직 기간 막대한 위로금을 받을 정도의 건강 이상이었다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보도했다. 이 기간 격렬한 운동으로 분류되는 조기축구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의혹의 프레이밍이 이재명 지사에게서 국민의힘을 직격하는 것으로 전환된 데는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겨냥한 것이 주효했다. 곽 의원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 전체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 역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 외쳐 온 키워드는 '실력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취임 후 사실상 가장 큰 뇌관에 직면한 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판단을 하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 절차와 제명 절차도 밟을 수 있단 압박도 이어갔다. 

이를 의식하듯 이재명 지사는 '오징어 게임'을 인용해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닥'을 보장하는 것 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의 탈당 시점에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비겁한 꼼수일 뿐이다. 당당하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은 여전히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불로소득 착취하던 집단의 비리를 낱낱이 캐 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란 거액을 받으며 '야당이 투기에 깊숙히 연루된 것이 아니냔'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대장동 택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의혹이 도마에 오른 초기에는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거셌다. 이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로 참여 업체가 출자금의 1153배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국민의힘으로 토건비리 커넥션 의혹이 집중되는 데다, 이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며 이를 돌파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자진 탈당한 곽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한 유튜브 방송은 지난 28일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두고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윤기중 교수는 김명옥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명옥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 김명옥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아울러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 캠프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수희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7일 윤 후보와  윤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유력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며 "그런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였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후보측에서 밝힌대로 매도 당시 평당 시세가 3000만원~3500 만원이었다면, 아무리 급매라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하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다운계약서 의혹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고도 포화를 퍼부었다.

곽 의원에 이어 윤 후보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 서게 되면서 진상 규명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프레임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여권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 주자들끼리도 충돌하며 사실상 이미 씌워진 프레임을 쉽게 해소하기 어렵단 분위기도 역력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이 지사를 겨냥해 "이재명 캠프가 프레이밍 작업을 시작했다. 그게 통하겠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복수 관계자들은 "단순 측근 비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내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홍준표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100분 토론' 생방송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28 photo@newspim.com

여야 대권 주자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일명 '명추연대'인 추미애 후보는 사실상 이 후보를 비호하며 의혹의 화살을 당 밖으로 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후보는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국민의 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부동산 투기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 또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 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도 "공공개발을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공공개발로 다시 하겠다는 걸 또 막은 게 국민의 힘"이라며 "어쩔 수 없이 민간 정보를 통해서 5000억이라도 뺏었다. 그 민간 사업자한테 부당한 이익을 나눈 것도 국민의 힘인데 저는 우리 내부에서 저에 대해서 MB가 어쩌느니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매우 아쉽기는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를 둘러싼 책임 공방 등 대장동 의혹이 등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부터 악취가 났다. (검찰) 총장 때 전혀 몰랐느냐"고 질문했고 "몰랐다"는 답에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라고 설전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무능해서 죄송하다"고 응수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날(28일) "국민의힘이 이 지사와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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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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