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어지럼증 등 호소…위로금 50억 수령
산재 12등급 일반인 산재보상금의 수백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8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근무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최근 5년간 산재 신청한 기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회사에 6년간 근무하며 어지럼증, 이명 등을 겪었고 이에 따른 퇴직금 50억원 중 산재 위로금 4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 돈이 곽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산재 보상금은 일정 부분의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건수는 약 14만9000여건으로 산재 지급금은 5조9000억원에 이른다.
화천대유 측은 병채씨에게 지급한 45억원이 '산재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민사소송 등을 거쳐 2차로 회사에서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병채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지급 절차도 건너뛰고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도 없었다. 즉 공식적인 보상금이 아닌 회사측이 임의로 지급한 위로금 성격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보상금은 회사가 매달 공단에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화천대유 측이 지급한 위로금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위로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병채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지급받은 산재 위로금은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금의 수백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산재는 중증 단계인 1등급부터 경미한 수준인 14등급까지 총 14단계로 나뉜다. 화천대유가 주장하는 어지럼증, 이명의 경우 산재 12등급에 해당한다. 만약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같은 증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산재 보상금은 1540만원(10만원×산재 12등급의 최대 보상일 154일) 정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1등급 산재환자의 경우 최대 1474일분의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 아들이 45억원을 수령한 것을 감안하면 일반인의 수백배에 달하는 위로금을 챙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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