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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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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미 귀국길서 '깜짝' 기자간담회 개최
종전선언·위드 코로나·언론중재법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UN총회 참석차 순방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참고하면 빠르면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간과 인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지금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강행 처리를 한 달 늦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호남대전 D-1 막판 총력전…이낙연 "판세 요동" vs 이재명 "무난한 과반 승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전 개표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호남 경선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를, 이낙연 후보는 '뒤집기'를 노린다. 특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공수전에 막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종합] 洪·劉·元, 윤석열에 '준비 안된 후보' 이미지 정조준..."공약 표절" 맹공 / 뉴스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23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본인 생각의 공약이 아닌 참모들이 만들어 준 공약을 발표한다"며 '공약 표절' 공세를 펼쳤다. 고발 사주 논란 등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현안 질문을 쏟아내며 윤 후보에게 '준비 안 된 후보'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했다. 

여당 언론중재법 고친다더니, 징벌적 손배 대상 확대 '개악' / 중앙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김용민 의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최형두 의원)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최재형 지지 철회... "대한민국 맡기기 어렵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식 지지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3일 "최 전 원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감사원에 재직 중이던 최 전 원장에게 대권 도전을 설득했던 핵심 인사로, 그 동안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해온 바 있다. 

'대장동 의혹'에 꺾인 이재명 대세론…이낙연, 호남서 10%P차 역전 / 매일경제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굳건한 여권 내 지지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차기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 내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의원들, 정부에 '위드 코로나' 전환 촉구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신현영·김성주·박주민·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막기 벅찬 상황이 됐다"며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아들 문제로 직 내려놓을 필요 없다"… 윤석열, 장제원 사의 반려 / 세계일보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 여파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윤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다. 

추석 보낸 안철수 "찍을 사람 없다"…대선 출마 '명분'은 도덕성? / 머니투데이
추석 연휴를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고발사주(혹은 제보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3지대 후보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北, 대화문 안 닫아…미사일은 저강도 긴장고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저강도 긴장 고조일 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수정 가능성 시사..."문제제기 충분히 검토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다음달 백신접종률 가장 앞선 나라…위드 코로나 검토"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방역조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 "아직 종전선언할 때 아냐…미 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한국일보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中 공세적 외교는 당연"…韓외교수장, 美서 '中두둔' 논란/동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을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규정했다.

美 "北은 불량국가"… 김정은 참수작전 공개/조선일보
미(美) 상원이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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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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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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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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