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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인구감소·지방소멸 방지 기금 7500억 편성…행안부, 전년比 11조 늘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3:53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지방교부세 63조원 편성
지방소멸대응 기금 2023년부터 1조원 규모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금 7500억원을 조성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1조(19.2%) 늘어난 68조4844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지지체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3조367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1조 6127억원 늘었다.

우선 행안부는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회복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75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지반소멸대응 기금은 2023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컨설팅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46억원 늘어난 2396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총 1조1689억원이 투입된다.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837억원 많은 6042억원이, 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위한 일시적 빗물 저장 시설 확충에는 695억원이 책정됐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하는 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1832억원 늘어난 2402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치유를 돕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57억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사업에 66억원, 외국인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을 설립하는 사업에 38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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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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