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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문체부 7조1530억원 편성…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0:04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일상 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에 한국문화의 경재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405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33.6%로 콘텐츠·관광·체육·기타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된 1조801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337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 1737억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204억원 등을 투입하며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 추진한다.

이중에서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이자 새로운 성장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적 기능 연계에 204억원, K-확장 가상세계 조성연구에 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외에도 예술 한류와 한국어 확산, 국제 문화교류도 신한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한국미술의 국제화와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은 신규로 각각 29억원, 35억원이 투입된다.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시즌(가칭)'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800억원으로 신규 확충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또 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아트컬처랩이다.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인 이곳에 160억원을 투자하고, 62억원을 들여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대비 20억원 증가한 2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에 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엔 46억원을 지원하며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엔 87억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래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490억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544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에 774억원을 편성하며 새로운 관광 매력 개발 및 관광업계 금융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스포츠 부문에서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클럽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7억원을 투입해 스포츠클럽 승강제를 확대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체육 저변을 넓힌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산업계 대상 금융지원을 1580억원(스포츠 산업융자 1340억원, 펀드출자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1632억원 증가한 1조925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관광사업에 대상 융자지원은 600억원 증액한 659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작·경원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도 28.7% 증가한 7945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의 2022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중 증가율로는 최대 수준이다.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퉁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39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수혜인원 역시 33만명 늘린 21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미 계획됐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가문헌보존관, 국립한국문학관 등 문화향유 시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고 ▲ 올림픽공원 노후 자전거 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기반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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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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