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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문체부 7조1530억원 편성…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0:04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일상 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에 한국문화의 경재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405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33.6%로 콘텐츠·관광·체육·기타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된 1조801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337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 1737억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204억원 등을 투입하며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 추진한다.

이중에서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이자 새로운 성장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적 기능 연계에 204억원, K-확장 가상세계 조성연구에 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외에도 예술 한류와 한국어 확산, 국제 문화교류도 신한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한국미술의 국제화와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은 신규로 각각 29억원, 35억원이 투입된다.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시즌(가칭)'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800억원으로 신규 확충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또 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아트컬처랩이다.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인 이곳에 160억원을 투자하고, 62억원을 들여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대비 20억원 증가한 2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에 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엔 46억원을 지원하며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엔 87억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래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490억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544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에 774억원을 편성하며 새로운 관광 매력 개발 및 관광업계 금융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스포츠 부문에서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클럽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7억원을 투입해 스포츠클럽 승강제를 확대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체육 저변을 넓힌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산업계 대상 금융지원을 1580억원(스포츠 산업융자 1340억원, 펀드출자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1632억원 증가한 1조925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관광사업에 대상 융자지원은 600억원 증액한 659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작·경원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도 28.7% 증가한 7945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의 2022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중 증가율로는 최대 수준이다.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퉁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39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수혜인원 역시 33만명 늘린 21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미 계획됐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가문헌보존관, 국립한국문학관 등 문화향유 시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고 ▲ 올림픽공원 노후 자전거 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기반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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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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