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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정부가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1차 연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1차 연도 보상금으로으로 1810억원을 확정한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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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2021.08.31 mmspress@newspim.com |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1일 국회로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다.
이에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당 구체적인 보상금액, 기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확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며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와 보상관련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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