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1:19

김기현 "언론재갈법에 외국언론은 제외"
"국민 역차별 코미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무제한 토론할 분이 많아 선정하는데 오히려 어려움 겪고 있다"며 "서로 하려고 신청이 막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이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국회의장을 대동해서 언론재갈법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오는 1일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이 법안이 결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며 "상정돼서 처리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기 돼야 할 법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정하겠다면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일 거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 뉴스를 국내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개정법 강행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입법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설명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 답변을 못 받았다"며 "전원위가 열리면 국민의힘 머릿속에 있다는 수정안을 놓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8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