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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미라클'...외교부가 밝힌 '韓 협력 아프간인' 국내 수송 작전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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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희망자 이송률 100%...'탄탄한 연락망 덕'
아프간 조력자들, 목숨 걸고 한국행...영유아 100명 넘어
26일 입국하는 아프간 '특별공로자', 충북 진천서 체류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한국정부에 협력한 이들의 이송 작전 전말을 밝혔다. 

25일 외교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행을 희망해 내일 입국하는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들의 수는 391명이다. 총 76가구로 이뤄진 이들은 그간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현지인과 배우자, 직계 비·존속으로 태어난지 1달 안된 신생아 3명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일응 주아프가니스탄 공사참사관이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수송 지원 도중 한 아프간인과 포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아프간 조력자들을 '우리와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칭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아프간 조력자 중 대부분은 아프간 현지 한국 병원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35가구, 199명으로 의사와 간호사로서 한국에 협력했다. 

◆ 아프간 조력자 中 한국행 희망자 이송률 100%에 가까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아프간 특별공로자 수송작전에 대운이 따랐다고 말했다. 

지난 8월초 한국 정부는 이미 '아프간 사태'를 예견하고 우방국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로 정보교환을 하며 제 3국 민항기로 아프간 조력자들을 이송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모든 상황이 반전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진격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 이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됐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된 상황, 민항기 이송 작전은 폐기됐고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를 급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제기된 문제는 아프간 전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력자들을 어떻게 카불 공항까지 이송할 것이냐였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점령해 시민들을 검열중이었고 카불 공항 입구에도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수송기까지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난 18일부터 이어져온 20개국 차관 회의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버스 이송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23일 하루만에 아프간 버스 회사와 협력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울 버스를 확보했다. 집결지 2군데를 정해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웠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무사히 우리 군 수송기까지 도착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아프간서 한국 기관과 연을 맺고 있던 이들이 길게는 7~8년정도 협력했던 분들이라 한국행 희망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동안 우리 대사관, KOICA, 바그람 직업훈련원 및 바그람 병원 등에서 일했던 아프간인들은 한국인들과 수 년간 일하다보니 한국식, 피라미드 연락망이 탄탄했다"며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여 거의 100%에 가깝게 한국행 희망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연락이 닿았던 아프간 조력자 427명 중 36명은 제 3국행을 희망하거나 현지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작전명 미라클(Miracle)'...아프간 현지인, 사선을 넘나들며 한국행 선택

국방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아프간 조력자 수송 작전명을 '미라클(miracle, 기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작전명의 의미를 2가지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목숨을 담보해 한국행을 결심한 만큼 그들에게 이번 작전은 기적과 같은 희망에 가까웠다. 또 우리 정부가 KC330 급유수송기와 C130 수송기 2대를 투입해 약 9000km 이상 떨어져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왕복 2만km를 이동하며 현지 조력자들을 데려오는 작전은 큰 도전이었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작전 수행이 자칠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새벽 1시에 군 수송기가 출발해 그날 19시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다. 300명 가량 탑승 가능한 KC330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전술 비행이 가능한 C130 두 대가 동행했다. 

몸집이 큰 KC330의 경우 중간 급유가 필요하지 않아 이동하는데 약 11시간, C130은 1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수송할 현지인들 나이대를 파악해보니 어린 아이들이 100여명에 달했다"며 "신생아를 비롯한 보호가 필요한 아프간인들의 편의를 위해 메트리스 다량을 구입해 군 수송기 바닥에 설치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작전에 대해 "우리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제3국의 인도적 고려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왜 더 일찍 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냐', '더 많은 아프간인들을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아프간 특별공로자를 데려오는데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며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아프간 '특별공로자', 충북 진천서 수용예정...장기 체류도 가능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간인들은 오는 26일 오후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부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약 6주간 이곳에 머무른다. 

앞서 정부는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이들의 신원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단기 비자를 발급한 뒤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외교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특히 외교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입국한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영주 자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에는 영주권이 없지만 이와 비슷한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들이 진천에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C3)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가 만료되는 90일 이내에 장기 체류를 위해 기타(G-1) 비자 등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5일 충북혁신도시출장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어린이 100여 명이 포함된 국내 이송 아프간인들을 이곳에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진천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고, 의견이 모이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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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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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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