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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언론자유 발언, 언론중재법과 상충? 적절치 않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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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논의, 진전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서욱 국방장관 경질론? 현재로선 알고 있거나 공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거나 그런 기사들은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기자협회 축사에서 말한 것은 헌법에, 신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8 photo@newspim.com

그는 "언론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되낟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며 "대통령의 기자협회 메시지는 헌법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강행하는데 대한 언론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청간 메시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시점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은 계속 논의 중인데 일정, 형식, 의제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오늘 홍범도 장군 안장식에서 송영길, 이준석 대표 다 참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두 분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현재까지로는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잇따른 성범죄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잇딴 군에서의 불미스러운 상황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선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드 코로나 이런 차원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를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며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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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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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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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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