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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경덕 고용부 장관 "고용보험기금 내년예산 확보 총력"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9:47

올해 전입금 1조654억원…내년 최대한 확보 노력
"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강화"
"노사관계 신뢰가 기본…평상시 긴밀한 관계 형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년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전입금(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느냐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1조원 수준인 고용보험기금 전입금을 내년에는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대표적으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기금에서 지출된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금으로도 쓰인다. 고용보험료로 걷어들이는 자체수입과 정부지원 예산인 전입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올해 자체수입은 14조~15조원 정도 예상되고 전입금은 1조654억원을 지원 받았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안 장관은 고용보험률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단 정부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한 뒤 부족할 경우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필요하면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노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위원회 내에 있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합의된 내용을 놓고 고용보험요율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도 세제혜택과 장려금 등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으로 경색된 기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강조했다. 

노사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통 관료답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노사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측이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노측이 믿지 못한다"면서 "그럼 노사관계가 매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장관 임명은 어느 정도 예상했나

▲(웃음)한 1%에서 10% 정도밖에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에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올라가면서 고용노동부로 복귀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제가 5월 7일날 취임했는데 5월에 산재 사망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다. 5월 한 달은 산재 관련된 것들 챙기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다. 특히 현장에 많이 나가보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산재 관련된 대책만 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들여다보고 싶었다. 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현장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여러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청년들을 만날 때 가슴이 좀 찡했다. 기업이 많이 뽑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 스펙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학 4학년인 아들 생각이 많이 났다.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었다. 특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12시에 끝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이동해야 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밥을 먹고 영수증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학생 둘이 진짜 보냈다(웃음). 그래서 돈을 카카오페이로 보내줬는데 그걸 안 쓰는지 저한테로 다시 반환이 됐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과 지원금 늘려야"

-장관님 취임 후 경영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30년간 근무하면서 경영계 특히 경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경영계 분들도 제 스타일, 제 마음을 알고 계실테니 사실은 좀 편하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ILO 협약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부가 경영계에 힘든 정책만 폈다고 경영계가 각을 세우고 비판했는데, 제가 온 다음에는 정부가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 관료시절 경영계, 노동계 어느 한쪽에 편향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기에 균형된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관심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있나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더 늘려줄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 때문에 채용을 늘리지는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돈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 구직난과 관련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보다 공채를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한다. 공채를 활성화하려면 공채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도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동안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경영계에 다시 공채로 돌아가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전달한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해법이 있다면

▲(한숨)특별한 해법보다는 경제가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업종에 대해 고용 유지를 한다든지 채용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는 일이 최선이다. 어쨌든 올해 3월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데 4차 확산 우려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정부 지원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

▲공감한다. 여태까지 본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거 같다. 우리 직원들에게 자신이 만든 정책이 좀 잘 팔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기업들 만날 때도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 가면 '기업 지원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고용부는 물론 지방청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공급자' 마인드다. 그동안 정책 홍보라는 게 수십년 수백년 동안 이어오고 있지만 잘 와닿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더 과감하게 소통해 보라는 예기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돈은 좀 들겠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소통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주52시간제 확대 적용…탄력근무·재량근로 활용 권고"

-주52시간제를 시행한 지 3년이 넘었고 지난 달부터는 5인~49인 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에서 유예기간을 좀 더 둬야 한다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었다. 현재까지 제도를 못 지킨다고 감독을 하거나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일종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탄력근무나 재량근로를 많이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설령(5~49인 기업에)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줬더라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료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는 경영계 목소리가 높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폭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많이 오르다보니 체감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시는거 같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5.05% 올랐는데 이를 두고 경영계는 높다고 하고 노동계는 낮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가는 엇갈리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고 노사 모두 불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소강상태에 있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는데 노사 이견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노사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긴 하나 앞으로 결정체계 등 최임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최임위 논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노사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한숨)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다만 제가 민주노총을 방문 했을 때 '노사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는 노사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노측이 믿지를 못하기에 매번 노사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운 거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평상시에 밑에 직원들부터 최고위층까지 자주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보험료 인상보다 예산 확대가 우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어떤 해법이 있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나온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얼마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투입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늘리는 게 고용부가 당면한 일이다.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 판단을 이제 해야 한다.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언제 올려야 되느냐 몇 프로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

▲노사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주면 그걸 본 다음에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노사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노사 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위원회 내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요율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이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니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일부 감액하고(50%~10%) 한시 사업을 종료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의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한다.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입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가입누락자 관리 강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도 뒷받침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도 담기나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사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에 8월 말까지 결정 짓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 중 하나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면 고용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나

▲(웃음)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은 생각은 해본 적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잘했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정도다. 고용부는 내가 어떻게 막 움직인다고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저는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거다. 만약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경험을 살려 조언해 주고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사실 나보다는 직원들이 더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기에 직원들을 열심히 격려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약력

-고용노동부 제8대 장관(202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2019.9~2021.5)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2019.1~2019.9)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2017.9~2019.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2017.2~2017.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2016.1~2017.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2014.4~2016.1)
-국방대학교 교육파견(2013.2~2014.1)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2012.6~2013.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2011.7~2012.6)
-고용노동부 대변인(2011.1~2011.6)
-대통령비서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10.4~2011.1)
-행정고시(33회) 합격(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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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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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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