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경덕 고용부 장관 "고용보험기금 내년예산 확보 총력"

올해 전입금 1조654억원…내년 최대한 확보 노력
"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강화"
"노사관계 신뢰가 기본…평상시 긴밀한 관계 형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년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전입금(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느냐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1조원 수준인 고용보험기금 전입금을 내년에는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대표적으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기금에서 지출된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금으로도 쓰인다. 고용보험료로 걷어들이는 자체수입과 정부지원 예산인 전입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올해 자체수입은 14조~15조원 정도 예상되고 전입금은 1조654억원을 지원 받았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안 장관은 고용보험률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단 정부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한 뒤 부족할 경우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필요하면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노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위원회 내에 있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합의된 내용을 놓고 고용보험요율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도 세제혜택과 장려금 등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으로 경색된 기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강조했다.

노사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통 관료답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노사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측이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노측이 믿지 못한다"면서 "그럼 노사관계가 매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장관 임명은 어느 정도 예상했나

▲(웃음)한 1%에서 10% 정도밖에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에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올라가면서 고용노동부로 복귀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제가 5월 7일날 취임했는데 5월에 산재 사망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다. 5월 한 달은 산재 관련된 것들 챙기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다. 특히 현장에 많이 나가보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산재 관련된 대책만 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들여다보고 싶었다. 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현장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여러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청년들을 만날 때 가슴이 좀 찡했다. 기업이 많이 뽑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 스펙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학 4학년인 아들 생각이 많이 났다.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었다. 특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12시에 끝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이동해야 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밥을 먹고 영수증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학생 둘이 진짜 보냈다(웃음). 그래서 돈을 카카오페이로 보내줬는데 그걸 안 쓰는지 저한테로 다시 반환이 됐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과 지원금 늘려야"

-장관님 취임 후 경영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30년간 근무하면서 경영계 특히 경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경영계 분들도 제 스타일, 제 마음을 알고 계실테니 사실은 좀 편하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ILO 협약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부가 경영계에 힘든 정책만 폈다고 경영계가 각을 세우고 비판했는데, 제가 온 다음에는 정부가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 관료시절 경영계, 노동계 어느 한쪽에 편향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기에 균형된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관심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있나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더 늘려줄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 때문에 채용을 늘리지는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돈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 구직난과 관련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보다 공채를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한다. 공채를 활성화하려면 공채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도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동안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경영계에 다시 공채로 돌아가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전달한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해법이 있다면

▲(한숨)특별한 해법보다는 경제가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업종에 대해 고용 유지를 한다든지 채용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는 일이 최선이다. 어쨌든 올해 3월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데 4차 확산 우려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정부 지원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

▲공감한다. 여태까지 본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거 같다. 우리 직원들에게 자신이 만든 정책이 좀 잘 팔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기업들 만날 때도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 가면 '기업 지원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고용부는 물론 지방청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공급자' 마인드다. 그동안 정책 홍보라는 게 수십년 수백년 동안 이어오고 있지만 잘 와닿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더 과감하게 소통해 보라는 예기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돈은 좀 들겠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소통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주52시간제 확대 적용…탄력근무·재량근로 활용 권고"

-주52시간제를 시행한 지 3년이 넘었고 지난 달부터는 5인~49인 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에서 유예기간을 좀 더 둬야 한다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었다. 현재까지 제도를 못 지킨다고 감독을 하거나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일종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탄력근무나 재량근로를 많이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설령(5~49인 기업에)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줬더라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료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는 경영계 목소리가 높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폭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많이 오르다보니 체감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시는거 같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5.05% 올랐는데 이를 두고 경영계는 높다고 하고 노동계는 낮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가는 엇갈리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고 노사 모두 불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소강상태에 있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는데 노사 이견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노사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긴 하나 앞으로 결정체계 등 최임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최임위 논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노사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한숨)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다만 제가 민주노총을 방문 했을 때 '노사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는 노사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노측이 믿지를 못하기에 매번 노사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운 거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평상시에 밑에 직원들부터 최고위층까지 자주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보험료 인상보다 예산 확대가 우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어떤 해법이 있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나온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얼마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투입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늘리는 게 고용부가 당면한 일이다.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 판단을 이제 해야 한다.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언제 올려야 되느냐 몇 프로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

▲노사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주면 그걸 본 다음에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노사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노사 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위원회 내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요율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이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니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일부 감액하고(50%~10%) 한시 사업을 종료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의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한다.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입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가입누락자 관리 강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도 뒷받침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도 담기나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사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에 8월 말까지 결정 짓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 중 하나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면 고용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나

▲(웃음)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은 생각은 해본 적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잘했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정도다. 고용부는 내가 어떻게 막 움직인다고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저는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거다. 만약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경험을 살려 조언해 주고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사실 나보다는 직원들이 더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기에 직원들을 열심히 격려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약력

-고용노동부 제8대 장관(202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2019.9~2021.5)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2019.1~2019.9)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2017.9~2019.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2017.2~2017.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2016.1~2017.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2014.4~2016.1)
-국방대학교 교육파견(2013.2~2014.1)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2012.6~2013.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2011.7~2012.6)
-고용노동부 대변인(2011.1~2011.6)
-대통령비서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10.4~2011.1)
-행정고시(33회) 합격(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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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