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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07: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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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군 여중사, 군 은폐 시도 정황 충격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 회부 주목
국민의힘 내분…이준석, 원희룡과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도움을 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코로나19 정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으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여야는 18일 오전까지 안전조정위 명단을 제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이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 포문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하자 이낙연 캠프는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은 점입가경 수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카자흐 경제인 간담회 참석...현대차·삼성전자도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양국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경제인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보다는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의 논의를 위한 핵심 인사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셔…대한민국의 영광"/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文 "카자흐스탄과의 우정, 오랜 세월 거치며 단단해져…번영을 위한 협력 더 강화"/아시이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카자흐스탄과 새로운 실크로드 열어갈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까마득한 고대 시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를 주고받았다"며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지금, 두 나라 기업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상생번영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본관 충무실에서 '한-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에 맞서는 힘이 '연대와 협력'에 있듯이 경제 재건의 열쇠 또한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간담회가 양국의 경제 협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잇단 軍 성추행... "피해자는 최대 약자 '여성 부사관'이었다"/한국일보

석 달 사이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터진 '성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 부사관'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군 조직에서 철저히 약자였다. 공군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도 보호는커녕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것도, 11년 차 베테랑 군인 해군 B 중사가 진급 걱정으로 신고를 제때 못 한 것도 여성 부사관이라는 을(乙)의 지위 때문이었다.

해군 女중사 성추행 신고하자… "후배니까 참아라"/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다. 그러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상부에 곧장 보고하지 않았다"던 그간 군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A 중사는 지난 12일 극단 선택을 했다. 군 당국은 C 상사의 성추행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C 상사는 17일 피의자로 입건됐다.

아비규환 카불 공항이 되살렸다…'인계철선' 주한미군 존재감/중앙일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1975년 베트남전 패망 당시 미군이 사이공을 떠날 때 벌어진 '필사의 탈출'과 다름없다. 1950년 미군 군함을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흥남 철수'도 연상하게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아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나온다.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與 강행 압박에…野, 문체위 안건조정위 요청/뉴스핌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보은인사 아냐" "경기도판 인국공 사태"… 황교익發 명낙대전/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7일 대선 본경선 4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사직 유지를 두고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황 내정자를 옹호하면서도 여론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는 "보은성 인사, 지사 찬스라는 비아냥이 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선공했다.

'황교익 내정'에 휴전 종지부… 다시 불 붙은 '명·낙 대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불안한 휴전'에 종지부를 찍고 상대방을 향한 포문을 재가동했다. 현역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산하기관장에 황씨를 내정하자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윤석열 금방 정리" 파문…이준석, 원희룡 녹취록 공개/국민일보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클로바노트에 넣은 상태 그대로"라며 "참석자 1이 저고 참석자 2가 지사님"이라고 설명했다. 클로바노트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이다.

원희룡 "이준석 '尹 금방 정리된다' 말해" 이준석 "갈등 정리된다는 것"/동아일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의 대선 후보 토론회와 이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홍준표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하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7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현 정권을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행정·재정·노동·부동산 등 개혁으로 한국을 G7(선진 7국) 반열에 올리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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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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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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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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