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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고용시장 '경고등'…재정으로 고용위기 막는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7:02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지표 악화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 보완하는 역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 4차 확산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세부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8월 고용지표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 충격이 더욱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회복 대책으로 또 다시 직접일자리 사업과 재난지원금을 제시했다.

◆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코로나 취약업종 고용지표 '적신호'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으나 일부 세부지표는 수치가 악화됐다. 지난 7월 중순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자 지표다. 지난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1000명 줄며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이 늘며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둘 다 통계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2021.08.11 204mkh@newspim.com

대면서비스 업종의 고용상황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 지난 7월 도·소매업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6000명이 줄었다. 한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숙박·음식점업종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명이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일용직 근로자 수는 12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명이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늘어난 취업자 수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인구에 치우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7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1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67%에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 수는 12만2000명이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지만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파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 취약업종의 경우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어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영향 최소화에 방점…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급한불 끈다

방역상황 개선 없이는 고용시장의 회복세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과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면서비스업 등 방역위기 피해업종의 어려움은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로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 악화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지난 7월에도 공공행정(8만3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민간 고용 축소를 보완했다. 올해 정부는 본예산 104만2000개, 1차 추가경정예산안 25만2000개, 2차 추경 14만2000개 등 15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회복세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정보통신(5만4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취업자수가 해당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청년층에 큰 타격을 줬던 만큼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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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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