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대생…대법 "일실수입, 전문직 소득으로 계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과 3학년 재학 중에 사고사…원심, 전직종 소득으로 일실수입 계산
대법 "향후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 있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과대학생에 대한 일실수입 계산은 전문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당시 24세)씨는 지난 2014년 9월 새벽 2시55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0%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B씨의 차에 치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11일 만에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전문직 소득이 아닌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적용해 부모 각각에게 2억4100여만원을, 조부모 등 가족들에게도 50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은 사고 당시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데,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이고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이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것을 볼 때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을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며 "A씨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