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년 만에 2억 올라…범죄 내몰려"
"3기 신도시 사전분양가, 서민 감당 못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정세가 이어지자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속출하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1367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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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01 oneway@newspim.com |
40대 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라고 한 정부를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며 "국민이 국가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원 게시판에는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글도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56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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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01 oneway@newspim.com |
청원인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갑자기 대국민담화에서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은 비웃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최근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추정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의 4배를 넘고, 남양주 진접은 6배, 성남 복정은 최대 9.5배에 달한다"며 "도시근로자가 10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분양가 논란에 단순히 주변시세보다 싸다며 차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빚내서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 공급대책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면서 "정부는 3기신도시 및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가 취지에 맞게,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가 산정됐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