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 믿은 댓가는 전셋값 폭등"...부동산 비판 靑청원 속출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08월01일 18:07

"전셋값 1년 만에 2억 올라…범죄 내몰려"
"3기 신도시 사전분양가, 서민 감당 못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정세가 이어지자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속출하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13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01 oneway@newspim.com

40대 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라고 한 정부를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며 "국민이 국가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원 게시판에는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글도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01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갑자기 대국민담화에서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은 비웃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최근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추정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의 4배를 넘고, 남양주 진접은 6배, 성남 복정은 최대 9.5배에 달한다"며 "도시근로자가 10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분양가 논란에 단순히 주변시세보다 싸다며 차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빚내서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 공급대책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면서 "정부는 3기신도시 및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가 취지에 맞게,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가 산정됐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