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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해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이번엔 신임 교원 채용 관여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7:56

수원대, 10억대 채권 임의 처분…법인이사가 교원 채용 면접에 부당 참여
김포대, 서류 안 낸 학생도 합격시켜…부당 입시관리 적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비리로 해임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신임 교원 채용면접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대가 교육부 허가없이 임의로 10억원대의 채권을 처분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원대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해 11월 16일~27일 10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134명, 행정상 조치 34명, 1800백여만원의 재정상 조치 등이 내려졌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앞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수원대의 이 전 총장의 신임 교원 채용면접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수원대에 대한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B씨와 절차에 없는 추가 면접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을 채용하는 면접에 법인이사가 부적하게 8회에 걸쳐 참여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1명 등 조치를 수원대에 통보했다.

수원대는 이사회 심의나 교육부 허가 없이 11억7000만원 가치의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고, 다른 채권을 취득해 교육부로 지적을 받았다. 관련법은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시 이사회 및 교육부의 승을 받도록 하고 있다.

C은행과의 전속거래 협약 대가로 받은 85억원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해당 출연금 85억원은 C은행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기부금이 아님에도 법인 명의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원대는 여학생 강제추행으로 교내조사를 받는 가해학생의 자퇴를 허가하고도, 해당 가해학생의 재입학을 허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신입생 입학전형 시 연령·졸업년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제한할 수 없는데도 2018학년도 수시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순위를 둬 생년월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전문대학인 김포대는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서류를 내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고, 교직원 지인을 대거 허위 입학시키는 등 부당 입학 관리 실태가 적발됐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과 구조조정과 신입생 모집 등 교무·학사 운영에 개입했고, 직원 채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김포대에 대해 수사의뢰, 고발 등 28건을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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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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