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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1인가구 14만3900원…맞벌이 4인가구 38만200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4:36

맞벌이 2인가구 24만7000원·3인가구 30만8300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 14만3900원, 맞벌이 4인가구 기준 38만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11만3600원, 4인 기준 30만83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다만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기존 4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었다. 

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할 경우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한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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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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