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컨트롤타워 아닌 가교 역할 충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지현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사퇴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4차 대유행에 백신 접종 예약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해 방역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권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위인설관 옥상옥 방역기획관 제도를 없애고 질병관리청으로 콘트롤타워를 일원화하라"라며 "기 기획관의 경질을 주장하는 것은 기모란의 무능 차원을 넘어 방역 콘트롤타워를 원위치 시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은경 청장 위에다 무능하고 소신 없는 기모란 기획관을 갖다 놓으셔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며 "경제 부처의 입김에 저항해온 질병관리청의 목소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제도와 그 기획관의 코드 맞춤식 판단이 4차 대유행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60대 이상만 백신 접종이 된 상태였고 활동량이 많은 20,30,40,50대는 거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대폭적 방역 완화 시그널을 주었다"며 "기모란 기획관을 손절하라. 방역기획관 제도를 없애라. 콘트롤타워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나아가 "경질할 때 까지라도 백신정책, 방역정책 의사결정하는 회의에는 제발 참석시키지 말아달라"며 "제발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 끼어들어 정은경 청장의 판단을 방해하지 말게 해달라.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온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청와대 방역기획관 경질 지연과 콘트롤타워 문제로 고통을 끼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로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왔지만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 실무 책임자인 이진석 국정상활실장과 기 기획관을 여전히 애지중지 감싸고 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 방역을 해도 잡기 힘든 마당에 자기 필요에 따라 선택적 정치 방역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초 야당과 전문가들은 전문성은커녕 정치 편향성이 부각되는 기 기획관의 내정을 철회하라거 했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며 "지금까지 조금만 더 참고 또 참으라고 국민에게 요구해왔다. 짧고 굵게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야당과 전문가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실패 실무 총 책임자인 이진석, 기모란 두 사람에 대한 즉각적 경질로 코로나 극복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 시켜 달라"며 "힘을 모아야할 때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실무 책임자를 경질 안 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 신뢰를 못 받는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 질병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 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靑, 기모란 적극 감싸기 "컨트롤타워 아냐...가교 역할 충실히 하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기 기획관의 책임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 기획관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방역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각 정부의 기구들, 이런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기 기획관은 왜 필요한 것이냐,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질문이 많으신 것을 저도 들었다"며 "기 기획관이 없는 청와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늘 중대본, 방대본, 복지부로부터 무슨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될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이 따로 따로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거나 하다 보면 그것이 효율적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기 기획관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각 정부의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가교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기 기획관이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야당에서 기 기획관의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데 책임이 있냐"고 묻자,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며 "정부 내에서 일상과 방역을 조화롭게 가자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 與 "野, 이 시국에 정치공세...같은 편에 폭탄 던지는 것"
여권은 기 기획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방역이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 기획관 책임론에 대해 "기 기획관이 책임 져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면 책임 져야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이 판국에 정치 공세나 하고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제 정신들이 아니다"라며 "지금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같은 편에 폭탄을 던지는 식이다. 완전히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논쟁도 좋지만 정쟁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있고 삼지 않아야 할 게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며 "자기들 의원이나 단속을 잘해야 한다. 지금 열 몇 명이 밀접 접촉자라서 (국회 상임위 소위 참여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병훈 의원도 통화에서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라며 "이게 양날의 검인데 하나는 방역이고 하나는 일상 회복인데 이런 상황을 과연 얼마나 예측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를 어떻게 예측했겠으며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몰랐다"며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이건 아니다.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게 해서 코로나가 잡히면 당연히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역시 "기 기확관이 총괄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만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결국 시스템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4차 대유행이) 이뤄진 것일텐데 한 사람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재라고 볼 정도로 원인이 드러난다면 책임 물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진다"며 "당장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책임감 있게 방역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 책임을 따지는 수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