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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국비상] 확진자 연일 최다 경신...갈수록 거세지는 기모란 사퇴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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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奇 손절해야 컨트롤타워 원위치"
靑 "컨트롤타워 아닌 가교 역할 충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지현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사퇴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4차 대유행에 백신 접종 예약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해 방역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 kilroy023@newspim.com

야권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위인설관 옥상옥 방역기획관 제도를 없애고 질병관리청으로 콘트롤타워를 일원화하라"라며 "기 기획관의 경질을 주장하는 것은 기모란의 무능 차원을 넘어 방역 콘트롤타워를 원위치 시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은경 청장 위에다 무능하고 소신 없는 기모란 기획관을 갖다 놓으셔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며 "경제 부처의 입김에 저항해온 질병관리청의 목소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제도와 그 기획관의 코드 맞춤식 판단이 4차 대유행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60대 이상만 백신 접종이 된 상태였고 활동량이 많은 20,30,40,50대는 거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대폭적 방역 완화 시그널을 주었다"며 "기모란 기획관을 손절하라. 방역기획관 제도를 없애라. 콘트롤타워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나아가 "경질할 때 까지라도 백신정책, 방역정책 의사결정하는 회의에는 제발 참석시키지 말아달라"며 "제발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 끼어들어 정은경 청장의 판단을 방해하지 말게 해달라.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온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청와대 방역기획관 경질 지연과 콘트롤타워 문제로 고통을 끼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로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왔지만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 실무 책임자인 이진석 국정상활실장과 기 기획관을 여전히 애지중지 감싸고 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 방역을 해도 잡기 힘든 마당에 자기 필요에 따라 선택적 정치 방역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초 야당과 전문가들은 전문성은커녕 정치 편향성이 부각되는 기 기획관의 내정을 철회하라거 했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며 "지금까지 조금만 더 참고 또 참으라고 국민에게 요구해왔다. 짧고 굵게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야당과 전문가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실패 실무 총 책임자인 이진석, 기모란 두 사람에 대한 즉각적 경질로 코로나 극복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 시켜 달라"며 "힘을 모아야할 때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실무 책임자를 경질 안 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 신뢰를 못 받는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 질병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 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019년 4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19.04.29 mironj19@newspim.com

◆ 靑, 기모란 적극 감싸기 "컨트롤타워 아냐...가교 역할 충실히 하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기 기획관의 책임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 기획관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방역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각 정부의 기구들, 이런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기 기획관은 왜 필요한 것이냐,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질문이 많으신 것을 저도 들었다"며 "기 기획관이 없는 청와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늘 중대본, 방대본, 복지부로부터 무슨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될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이 따로 따로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거나 하다 보면 그것이 효율적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기 기획관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각 정부의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가교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기 기획관이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야당에서 기 기획관의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데 책임이 있냐"고 묻자,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며 "정부 내에서 일상과 방역을 조화롭게 가자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 2021.07.14 mironj19@newspim.com

◆ 與 "野, 이 시국에 정치공세...같은 편에 폭탄 던지는 것"

여권은 기 기획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방역이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 기획관 책임론에 대해 "기 기획관이 책임 져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면 책임 져야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이 판국에 정치 공세나 하고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제 정신들이 아니다"라며 "지금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같은 편에 폭탄을 던지는 식이다. 완전히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논쟁도 좋지만 정쟁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있고 삼지 않아야 할 게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며 "자기들 의원이나 단속을 잘해야 한다. 지금 열 몇 명이 밀접 접촉자라서 (국회 상임위 소위 참여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병훈 의원도 통화에서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라며 "이게 양날의 검인데 하나는 방역이고 하나는 일상 회복인데 이런 상황을 과연 얼마나 예측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를 어떻게 예측했겠으며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몰랐다"며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이건 아니다.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게 해서 코로나가 잡히면 당연히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역시 "기 기확관이 총괄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만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결국 시스템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4차 대유행이) 이뤄진 것일텐데 한 사람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재라고 볼 정도로 원인이 드러난다면 책임 물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진다"며 "당장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책임감 있게 방역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 책임을 따지는 수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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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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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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