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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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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치 참여 공식 선언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셈이죠. 최 전 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나선 두 번째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최 전 원장까지 범야권 후보로 대선을 준비하며 대선 정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당초에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권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조금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습니다.

그간 관례를 보면 80%보다는 좀 더 확장된, 예를 들어 90%까지 지급되는 방안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수사 중인 3월에도 사의 표명/한국일보
7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올해 3월에도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박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보좌진 출신 이철희, 국힘 저격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중앙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때 야당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한 데 대해 "'니들은 뭐냐 도대체.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지적했다.

소비진작 주문했던 靑 "속이 새카만 숯 돼가고 있다"/동아일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숯이 돼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12명을 기록한 7일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속보] 김정은, 김일성 사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주자"… 당안팎 "90%로 결정날 듯"/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애초 가구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소비 진작 정책이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 수정으로 방향 튼 여당 의총…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세대결 양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이다. 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서다.

'文정부 실패' 거리 두더니… 與 잠룡들, 규제만 꺼내든 부동산공약/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 저마다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약은 수요 관련 규제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등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추켜세워… 잇단 아슬아슬 행보 왜/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은어)'이라는 당내 금기어까지 입에 올리며 '원팀'을 강조한 데 이어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 민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참여 최재형, 다음은 팀…측근 "다양한 사람 모을 것"/중앙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반문' 한목소리···국민의힘 상대 '밀당' 공동전선 만들까/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만나 '반 문재인'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중인 안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두 사람이 공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당 대부분 탈원전에 반감" 尹·崔 끌어안는 이준석/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취임 이후 처음 대구를 찾아 대선 경선을 앞둔 '텃밭 다지기'에 돌입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1일 경북 안동 방문에 "대구·경북 민심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견제했다.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탈원전에 강한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한 식구로 묶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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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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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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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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