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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8:06

최재형, 정치 참여 공식 선언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셈이죠. 최 전 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나선 두 번째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최 전 원장까지 범야권 후보로 대선을 준비하며 대선 정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당초에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권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조금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습니다.

그간 관례를 보면 80%보다는 좀 더 확장된, 예를 들어 90%까지 지급되는 방안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수사 중인 3월에도 사의 표명/한국일보
7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올해 3월에도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박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보좌진 출신 이철희, 국힘 저격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중앙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때 야당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한 데 대해 "'니들은 뭐냐 도대체.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지적했다.

소비진작 주문했던 靑 "속이 새카만 숯 돼가고 있다"/동아일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숯이 돼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12명을 기록한 7일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속보] 김정은, 김일성 사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주자"… 당안팎 "90%로 결정날 듯"/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애초 가구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소비 진작 정책이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 수정으로 방향 튼 여당 의총…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세대결 양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이다. 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서다.

'文정부 실패' 거리 두더니… 與 잠룡들, 규제만 꺼내든 부동산공약/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 저마다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약은 수요 관련 규제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등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추켜세워… 잇단 아슬아슬 행보 왜/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은어)'이라는 당내 금기어까지 입에 올리며 '원팀'을 강조한 데 이어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 민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참여 최재형, 다음은 팀…측근 "다양한 사람 모을 것"/중앙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반문' 한목소리···국민의힘 상대 '밀당' 공동전선 만들까/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만나 '반 문재인'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중인 안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두 사람이 공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당 대부분 탈원전에 반감" 尹·崔 끌어안는 이준석/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취임 이후 처음 대구를 찾아 대선 경선을 앞둔 '텃밭 다지기'에 돌입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1일 경북 안동 방문에 "대구·경북 민심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견제했다.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탈원전에 강한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한 식구로 묶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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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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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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