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인상 '엇박자' 논란 의식…긴급회동
재정확대 유지 vs 인플레 선제대응…이견 확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재정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 최고책임자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 7개월만에 단독 회동을 갖고 이같은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서로 달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이 총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 2년 7개월 만의 단독 회동…경제상황 인식은 같지만 해답은 달라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이 단독회동을 가진 것은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은 최근 불거진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두 사람은 최근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출·투자가 경기회복을 계속 견인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인식은 같았으나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훼손을 보완하기 위해 확대 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기재부, 금리인상 시기상조…'소신' 목소리 내는 한은
홍 부총리는 내심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고 싶은 모습이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단독회동 또한 홍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은 2.5%로 분기기준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1.07.02 jsh@newspim.com |
그는 지난달 2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위기에 이례적으로 확대했던 완화정도를 경제상황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아직까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이 하반기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두 경제정책 수장의 엇박자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반기 '곳간지기'와 '금고지기'의 정책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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