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8:55

불필요한 인적 사항 요구 개선 권고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한 절차 보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 등 대학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고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도 이뤄지는 등 공정 채용을 위한 절차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및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국‧공립대학 교수 등 대학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각 대학별로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신규 채용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지‧가족관계‧외모‧학력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채용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공공부문에 의무적으로 도입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대학은 공공기관임에도 채용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 연구논문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일 때 제척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기준이 있더라도 학교마다 제각각 적용해 채용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용 시 지원자 성별, 사진, 출신고교,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심사위원에 제공했으며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에도 최소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1~2명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미 정착된 채용서류 반환제도가 국‧공립대학에만 도입되지 않아 채용서류 반환불가 원칙을 고수해 불만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대학교원 채용 시 지원자와 특수 관계의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할 때 회피‧기피 신청 및 불이행시 제재 근거도 법령에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인 확인, 법령 준수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적정보의 요구와 심사위원에 제공을 금지하되, 대학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학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교원 공정 채용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채용서류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며 대면 제출 이외에도 다른 접수 방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최종합격자를 최고득점자가 아닌 자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대학의 독립적 인사 운영으로 인해 공정채용에 대한 일부 대학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능력중심 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공정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