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실무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공식적인 임기에 들어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김종관 사무국장과 강원도와 강원경찰청 TF팀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달말까지 시범운영되는 강원도자치경찰은 시범기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수립 및 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기능을 정립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지역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등 경찰공무원 복지지원 사업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시책사업을 발굴해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16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실무와 제도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9일 자치경찰 예산, 인원편성, 특화사업 등 강원도자치경찰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자치경찰 운영과 관련 강원도경찰위 실무진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한정된 업무 범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자치경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 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 임용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임용권 행사를 위해서는 인사 대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허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치안 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제1호 사업으로 '강원도 내 지구대·파출소 근무 여건 개선'을 의결하고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자치 경찰의 핵심 가치인 만큼 치안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