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586운동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 했던 사람들이 꼰대 수구 기득권 됐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4:19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與 주류 맹비난
"가상화폐, 보호장치 마련까지 과세 유예"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그는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며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된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다"며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한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한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다고 한다. 원전 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형사 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됐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대한민국, 법치 사라져...문치만 있을 뿐"

그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한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라며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권력에 빌붙은 어용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다"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 운동 전형이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법안에는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 대출 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 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다. 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 비리로 비판대에 올랐다"고 열거했다.

이어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하나. 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나.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나.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 시민단체 했나"라고 반문한 뒤,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까지 과세 유예해야"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열풍은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며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보자.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한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하나?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한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 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 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며 "다른 금융 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져야...자영업자 손실 보상하라"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백신 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 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 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라며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6.16 photo@newspim.com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나가겠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 확장에 대해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세대 확장에 대해선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확장 관련해선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했다.

계층 확장에 대해선 "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다. 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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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