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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부동산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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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문재인 정부 맹비난
"실수요자 위해 LTV·DTI 20%p까지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며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이냐 물으면서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해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다고도 제시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춘다. 

그는 이와 함께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 제시 위한 '택시경영 및 근로형태 다양화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

'친귀족노조 ‧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귀족 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 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 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21조7000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씩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000명 감소했습니다.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 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 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사회 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주거 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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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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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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