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경찰, 부동산 위법 의혹 국회의원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3:2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기이한 장면을 봤다.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으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민헌 경찰청 차장에게 현안 질의를 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은 아니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오히려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해서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의혹만으로 오 의원이 의정 활동을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경찰청을 감시·견제하는 일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이 피감기관인 경찰의 수뇌부에게 질의하는 광경에 우려도 든다. 경찰이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기이한 광경은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봐야 할지도 모른다. 경찰청을 감시할 국회 상임위에 행안위 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도 있어서다.

한태희 사회문화부 기자

예결위는 경찰청을 포함해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깎거나 늘리는 등 예산안 심의도 한다. 예결위는 이듬해 경찰청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경찰이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려면 예결위 의원에게 소위 말해 밉보이지 말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막강한 권한을 갖는 예결위에 부동산 위법 의혹을 받는 의원이 여럿 포진해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의원(민주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서영석 의원(민주당),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등이다. 얼마 전 무혐의로 결론난 양향자 의원(민주당)도 예결위에서 활동한다. 경찰청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의원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투기 의혹 수사가 길어지면 경찰과 의원 입장이 180도 바뀔 수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경찰을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경찰청을 감사하는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의원 중 부동산 관련 의혹 연루자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다.

앞서 민주당 의원 174명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가 약 두 달 넘게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8월 전후에 나온다. 권익위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경찰이 조사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투기 의혹 수사는 올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이런 기이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의원을 압수수색하고도 소환 조사 일정도 못 잡거나, 구속영장 재신청 카드를 계속 만지작 거려서는 안 된다. 현재 경찰 내·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23명이다.

경찰은 투기 의혹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다는 방침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경찰이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기우였음을 경찰이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