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투기 의혹 수사 지지부진한데, 편향 논란까지…합수본, 與 12명 수사 관심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7:59

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816명 조사 결과 위법 12명 발견
국수본, 권익위 명단과 기존 수사 대상자 16명 대조·분석
야당 "민주당 인사 수사 깜깜이"…국수본 "엄정하게 수사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정부합동특별수본부(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 출범 석 달이 지났지만 고위급 인사 수사가 더딘데다,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라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 전방위 수사를 자신한 합수본이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권익위가 지난 7일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기존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과 대조, 분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가족이 12명(16건)이라고 발표했다. 의원 본인은 6명, 배우자는 5명, 부모 3명, 기타 친족 1명 등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고했다.

이중 일부는 경찰이 기존 내·수사하는 의원 16명과 중복된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미 불입건한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했다. 김한정 의원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경찰은 또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여당 측 인사와 권익위 명단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13명과 고위 공직자, 친정부 인사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며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측 12명 명단을 받았다"며 "개별 조사 세부 자료를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권익위 발표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고위급 인사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고심 끝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실상 반려됐다.

일각에서는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만 수사할 뿐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내고 수사 진행도 어떻게 되는지 깜깜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향자·양이원영·김한정 의원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경찰은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해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직자 투기는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