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816명 조사 결과 위법 12명 발견
국수본, 권익위 명단과 기존 수사 대상자 16명 대조·분석
야당 "민주당 인사 수사 깜깜이"…국수본 "엄정하게 수사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정부합동특별수본부(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 출범 석 달이 지났지만 고위급 인사 수사가 더딘데다,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라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 전방위 수사를 자신한 합수본이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권익위가 지난 7일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기존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과 대조, 분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가족이 12명(16건)이라고 발표했다. 의원 본인은 6명, 배우자는 5명, 부모 3명, 기타 친족 1명 등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고했다.
이중 일부는 경찰이 기존 내·수사하는 의원 16명과 중복된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미 불입건한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했다. 김한정 의원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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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
경찰은 또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여당 측 인사와 권익위 명단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13명과 고위 공직자, 친정부 인사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며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측 12명 명단을 받았다"며 "개별 조사 세부 자료를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권익위 발표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고위급 인사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고심 끝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실상 반려됐다.
일각에서는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만 수사할 뿐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내고 수사 진행도 어떻게 되는지 깜깜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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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향자·양이원영·김한정 의원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경찰은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해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직자 투기는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