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기자 =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여의도에서 이틀째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배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여의도 일대에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이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며 "서울시는 이날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승리, 단협 체결 승리, 전국택배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 소속 280개 지부 조합원 4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주범으로 꼽히는 물품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택배 노사와 정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합의만 했을 뿐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게 택배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여의도공원에 50개 중대 3000여명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수칙 위반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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