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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평행선 달리는 택배 노사…우체국 택배 해결이 열쇠?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9:27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9:27

8일 결렬 후 오늘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재개
우체국택배 노조 강경 요구 속 합의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 노사간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15일 열린다.

다만, 택배노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를 연다. 팽팽한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우체국 택배를 둘러싼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택배노조는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 택배 노조, 우체국택배 분류작업 문제 해결 촉구

택배업체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노조는 15~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8일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 1주일만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택배물류센터에 택배물품들이 쌓여 있다. 2021.06.09 mironj19@newspim.com

택배노조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체국 택배 기사에 대한 분류 작업에 따른 비용 지급과 전체적인 택배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업체도 택배노조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건을 검토했으나 이견의 폭이 커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합의가 연계돼 있는 우체국 택배 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이견의 폭을 좁히지 않는 상황에서 우체국택배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우체국 건물 1층을 점거한 뒤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택배 분류 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약속을 우정본부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우정본부, 노조 주장 반박…우편법상 택배업무도 집배원 업무 포함

이에 대해 우정본부는 즉각 입장을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후 늦게 우정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주장한 배달수수료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미공지와 관련, 2020년 3~5월 회의를 통해 노조측에 전달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정본부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 택배 업무에 집배원을 투입시키기도 했다. 우편법상 택배업무는 집배원의 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노조와의 갈등을 부추겼다.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집행부에게 지난해 3~5월 6차례에 걸쳐 소포위탁배달 수수료 개편(안)을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우정사업본부] 2021.06.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택배업계에서는 이번 이틀간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치뤄질 수 있을 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 택배사 임원은 "우체국 택배의 경우, 정규직과 위탁업체간 내부적인 밥그릇 싸움이 연계된 만큼 전체적인 전반적인 민간 택배노동자의 얘기와 일부 방향성이 다른 면도 있다"며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택배업계로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론이 날 경우, 그에 따를 것"이라며 "집배원을 투입한 것은 택배 파업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또다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각 택배업체 근로자별로 지속적인 현장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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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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