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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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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영향, 문대통령 지지율 4.4%p 급등해 40% 근접
北,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맹비난…"고의적인 적대행위"
윤석열, 주말 강릉 찾아 권성동 만나…"대선 출마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 4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4.4%p 오른 39.3%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1위지만,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지방선거 D-1년] 靑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는...박수현·정만호·노영민 거론/뉴스핌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3개월 후 치러지는 선거라 대선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 치러진 2018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갔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중앙·지방권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文대통령, 40% 지지율 회복 목전/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해 40%까지 근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4주차(24일~28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4.4%포인트 오른 39.3%(매우 잘함 21.3%, 잘하는 편 18.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북, 한·미정상회담 첫 반응으로 '개인 논평'…문 대통령 겨냥 막말도/한겨레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3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중통>이 공개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훈련병도 흡연 가능할까…국방부 "충분한 논의 통해 결정"/매일경제
국방부는 31일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지도…"외교 대참사"/중앙일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北, 미사일지침 해제 비난... 통일부, "신중히 지켜볼 것"/서울경제
통일부는 북한이 개인 논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한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히 어떤 공식 직위나 직함에 따라 발표된 글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전문가는 오늘 글이 발표의 형식으로 볼 때 수위가 낮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권성동 만나… "대선에 열과 성 다하겠다"/문화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통령선거 도전과 관련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31일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보다 검찰 후배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 사이다. 윤 전 총장은 강릉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한 후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을 만났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권 의원 외에도 윤 전 총장이 강릉지청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지역 인사들이 배석했다.

33번째 '야당 패싱'…김오수 보고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 통과/아시아경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보고서 채택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6·15에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지지 세력 총결집/헤럴드경제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성공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과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은 오는 15일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민주평화광장이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이 지사의 공식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세 과시를 위해 지지 모임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시됐다.

'조국의 시간' 앞에 선 송영길.."여러 얘기 들어보고 판단"/연합뉴스
경청 행보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로 일주일간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끝내는 송 대표는 그간 청취한 민심을 종합해 내달 2일께 민심경청 보고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 등 모종의 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 대표 취임부터 '쇄신'을 기치로 든 송 대표는 민심 경청 과정에서 조국 사태를 집중 성토하는 청년들의 '부모 찬스', '불공정'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0선' 이준석의 반박.."대선 지지율 1위 尹도 이재명도 0선"/중앙일보
"공교롭게도 범야권과 범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 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원내 경험이 없다. 대표는 원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1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빗대 자신을 향한 전당대회 경쟁자들의 '경험 부족'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후보가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는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는 등 경쟁자들은 이 후보의 경험 부족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낙연, 'NY노믹스' 첫 공개.."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매일경제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차기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중산층 경제'를 제시했다. 이른바 'NY(이낙연) 노믹스'의 기본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중산층 경제와 신복지 정책을 결합해 불평등 완화 및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산층 경제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압축해보면, 57명은 중산층, 11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고, 32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낮다"며 "32명의 하위층 가운데 최소 절반 가까이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면 내수 기반이 넓어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전국민 위로금 추경은 안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촉구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묻는 질문에 "우선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생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시니 완전히 이중플레이, 쇼"라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이후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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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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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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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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