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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11월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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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개발도상국 돕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11월 제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불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며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전 세계에서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지구를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날입니다.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P4G의 정신입니다.
한국은 지난 월요일부터 'P4G 녹색미래주간'을 시작해
물, 농업・식량, 녹색기술, 해양, 에너지 등
열다섯 개 주제 기후환경 분야 일반 세션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후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난날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를 겪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산림자원을 빼앗기고,
나무를 베어 땔감이나 산업용 연료로 썼습니다.
전쟁의 포탄과 산불로 숲이 더욱 황폐해지면서
물을 보전하지 못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자연을 되살려냈습니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고,
쓰레기를 줄이며 자연을 살리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산림 회복을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연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세기 전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성취는
자연의 회복 없이 삶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함께 행동해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합니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세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애쓰면서,
한편으로 세계보건총회와 UN총회, G20, 아세안+3, 기후적응정상회의,
세계기후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여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신종 감염병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약속하고, 실천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지구를 함께 지키고 계신 여러분,
 
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며,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몇 가지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에 폐지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불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석탄 화력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400만 불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하여
창의적인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 2019년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분쟁지역에서 생명의 근원인 땅과 숲을 되살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입니다.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 등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온실가스의 감축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이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길이지만,
혁신 기술, 혁신 산업, 혁신적인 일자리 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린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잠재력에 주목해,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ESG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110여 개 주요 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20만 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2개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도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정책금융의 녹색 분야 자금 지원 비중을
지금의 두 배인 13%까지 확대하는 한편,
녹색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개회식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절박함에 더 귀를 기울이자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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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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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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