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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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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 개최
부동산·이재용 사면 문제 거론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 산업분야, 백신,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특히 반도체 대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5당 대표 회담서 '이재용 사면' 메시지 꺼낼지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야권에선 정치현안인 부동산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文대통령, 30~31일 'P4G정상회의' 개최…"정상급 60여명 참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31일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P4G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기후변화' 고리로 北에 대화 촉구 나설까/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 31일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세계적 현안을 고리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장난 말라더니.." 중국, 하루만에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고 중국이 반발한 지 하루 만에 한중 관계가 원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양국에서 나왔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文, 미국의 對北인권특사 임명에 반대했었다/조선일보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대북인권특사 대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겠다며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김 美대북특별대표, 일본 측과 통화…"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연합뉴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후나코시 국장과 통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심층분석] 갈피 못 잡는 與 부동산정책…재산세 감면 제외, 대부분 쟁점서 이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돌입한지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안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이 분출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탓이다. 

[클로즈업] 김경수 대신 대선 출마하는 이광재...'노무현의 기적' 시즌 2 꿈꾼다 / 뉴스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에선 친문계(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가 힘들어지면서 이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선전하자 정세균 "장유유서…" 與내서도 "꼰대정당으로 비칠까 우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예상 밖 선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여권이 '꼰대 보수 정당'이라 비판하던 야당에서 30대 청년이 당대표가 되면 '꼰대 정당' 비판이 힘을 잃고 그 반대 현상이 여당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與, 당 이미지 자체 진단... "겉과 속 다른 무능한 중년 남성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자체적으로 진단한 당 이미지는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지형 변화 결과보고서'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룰 갈등…중진 "도입해야" 신진그룹 "필요없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까. 다음 달 11일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역선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문항을 추가할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野당대표 경선, 당원투표율 30% 넘을지가 변수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원 투표 비중(70%)이 높은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변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확정돼 당 지도부에 보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체 선거인단 편성안에 따르면 총선거인단은 32만8889명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던 2019년 2월 전당대회 때(32만8028명)와 유사하다.

"소상공인, 손실액보다 재난지원금 더 받아" 중기부 자료 논란 / 한겨레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선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주자는 정치권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손실보상법안을 발의한 지 석 달 지나 가까스로 연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셈이다.

송영길표 '누구나집' 현실성 뜯어보니…집값 상승이 대전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일 송영길 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현재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정부의 '2·4 대책' 외에 추가적인 청년주택 공급 대책으로 '누구나집'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대출 보증 문제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인함·카리스마' vs '부패·기회주의자' 민주당 조사에서 본 윤석열 이미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면접조사한 결과 '강인함·카리스마·원칙주의자'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패·권력추구·기회주의자' 등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누구 편일까?'···'찬심 공방전' 뜨거워지는 이유는 / 경향신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9)의 대선 지원 여부를 놓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친노(무현)·친문(재인)계' 좌장격인 이 전 대표의 지원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안팎의 세력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카드로 꼽히면서다.

'이준석 바람' 왜? "진중권·미디어·야당의 태만이 그를 키웠다" / 한국일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표정은 복잡미묘하다. '국회의원 0선' '36세 청년' '법조인·교수·관료 출신 아님'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앞세운 그가 당대표 경선에서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도전이 당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겉으론 반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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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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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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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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